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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자율경제의 균형잠재성장과 기술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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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윤하(柳潤河) , 이진면(李鎭勉)
  • 발행일 1994/02/16
  • 시리즈 번호 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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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
러 가지 사항들 중 대표적인 제약조건으로는 첫째, 현재 실제GNP
와 잠재GNP간의 갭이 작아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어
렵다는 점과 둘째, 아마 투자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제 GNP가 잠재GNP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실질 성장을 높이는 것이 어렵
다. 만일 우리 경제의 현 위치가 잠재 GNP 성장 경로보다 현저히
낮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도 상당기
간동안 높은 고율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상황은 그
렇지 못하다.

과거의 통계분석을 기초로 볼 경우 평균 7%의 실질성장과 4%
의 물가상승이 동시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실제GNP와 잠재GNP간
의 차이 즉, GNP ?b이 10%정도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1%수준에
있다. 따라서 소득정책 등을 통하여 경제내의 총수요가 실질성장과
물가로 배분되는 경로를 개선시키는 것과 동시에 잠재GNP를 높이
는 정책이 필요하다. 잠재GNP가 높아지려면 자본스톡의 증가율을
높이거나 노동력의 증가율이 높아지거나 기술개발투자가 늘어야하
나 잠재GNP를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노동력의 증가속도는
출생률 감소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며, 자
본스톡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증가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투자율은 이미 35%수준에 그대로 달해 있
어 이를 추가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투자율을 현재의 35%수
준에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정책을 따른다고 할 경우 향후 자본스톡
의 증가율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이는 잠재GNP의 성
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잠재GNP의 이 같은 하향추
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
다.

우리 나라 총 요소 생산성의 기술개발스톡에 대한 탄성치는
0.07로 추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평균 20%의 속도로 기술개발
스톡을 증가시켜 나갈 경우 총 요소 생산성을 연평균 1.4%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 스톡을 평균 20%씩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년간 기술개발투자의 증가속도를 20%선에서 유지해
야 하며 이 경우 우리 나라의 GNP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중은
1992년의 2.4%에서 1998년에는 4.0%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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