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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청산결제제도의 운용방안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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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高日東)
  • 발행일 1994/01/27
  • 시리즈 번호 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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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남북한간 직교역의 추진에 필요한 결제제도의 확립방안
을 다루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에 청산계정을 도입할 경우 그 구체
적인 형태와 운용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본격화될 남북경제교류
에 대비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청산결제방식을 통한 무역의 일
반적 형태와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청산결제제도를 개관하고 있
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청산결제제도의 구체적 운용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데 먼저 청산계정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CMEA 국가간의 결제제도를 다룬 후 사회주의 국가와 시장경제 국
가간의 청산결제운용방식을 핀란드와 구소련, 그리고 동서독의 경
우를 통해서 살펴봄과 아울러 북한의 청산결제제도의 운용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남북한간 교역에 청산결
제제도를 도입할 때 어떠한 형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대안 강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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