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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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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발행일 1994/01/07
  • 시리즈 번호 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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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장기적으로 보다 선진형의 복지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 제도상
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노후소득보장 및 소득재분배에 있
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나, 구조적으로는 기여금과 급
여혜택간의 불균형으로 연금재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
서 연금재정의 갹출-급여구조를 재조정하여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실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선조치가 필요
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공적, 사적 보험시장이 발달되
지 못한 상황하에서 실업수당 및 민간연금의 역할을 불완전하게 담
당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현행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고용보험제도와
실업연금제도로 분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는 그 역할의 유사성
에도 불구하고 각기 독립적으로 고안,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연
계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의 우리 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
계에 대한 논의는 일반저축, 민간연금 및 국민연금의 3층 소득보장
체계의 틀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 제도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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