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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소기업의 노동문제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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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돈길(崔燉吉)
  • 발행일 1993/12/31
  • 시리즈 번호 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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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첫째, 일본의 노동공급 면의 변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는 총인구, 노동력인구, 취업자 등 모두 안정된 노동력 공급이 이루
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 노동력공급은 총인구, 노동력 인구, 취업자
증가율 등에서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노동력율은 1960년대
에 비하여 1990년대에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대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일본의 노동력 수요의 질적 변화는 각 산업에 있어서 수
요의 다양화, 기업활동의 고도화, 제3차 산업의 증대 등으로 노동수
요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ME화와 OA기기 도
입 등은 인력부족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성공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E화의 도입에 따른 잉여노동력의 발생에 따른 배
치전환은 희망퇴직 등 노동력을 감축한 경우는 2%에 불과하고, 배
치전환에 따른 임금 면에서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A기기 도입에 따른 잉여노동력의 배치전환 및 임금수준에
서도 ME화의 도입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에 있어서는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핵가족 추세
로 말미암아 개인의 취업구조가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취업자 자신들의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업으로
취업하려는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소기업에 있어서 인력부족의 대응으로서 1) 노동시간을
1988년의 주당 46시간에서 1991년부터는 주당 44시간으로 하였다.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중소기업의 93%는 생산성 향상이 있었으며,
근로자의 사기 진작, 기업이미지의 향상이 나타났다. 2)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재고용 제도, 근무형태의 탄력화 등 일하기
쉬운 직장환경 정비를 강구하였으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년 후
근무연장, 재고용 제도, 중도채용 등의 실시로 노동력율이 상승하고
있다. 3) 또한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
는 중소기업들이 많으며, 특히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로서 일본인
이 하기 싫어하는 일,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 등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4) 정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중소기업의 고용대책은 중소기
업의 이미지 개선대책으로서 이미지 개선홍보사업, 법적제도, 예산,
세제, 금융 등 각종지원을 하고 있다.

Ⅱ. 중소기업의 임금제도
첫째, 그 동안 일본의 임금결정은 근속연수와 연령을 고려한
年功給적인 방법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업무능력을 고려한 職能給
적인 결정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규
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중소기업
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하여 전 산업 부문에서 거의 절반 수준
에 이르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별에 의한 연령별 임금격차는 1980-1990년까지
의 대기업을 100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29세 이하는 90%에
이르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40세-49세 사이에서는 60%이내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령별 임
금격차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각 연도, 각 연령층의 평균
임금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미달하였다.

Ⅲ. 중소기업의 노사관계
첫째, 노사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노동성에서의 산업노동간담회, 노동문제에 관한 올바른 지식
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을 중소기업의 노동자, 사용자 및 일
반국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쟁의발생을 보면 쟁의행
위 참가인원은 1983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여 1991년의
27,480명은 1983년의 65,327명에 비하면 무려 50%나 쟁의행위 참가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 노동손실 일수를 보면 1983년(70,516일)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1991년(17,732일)에는 4배 이상이나 감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의 조직화 동향을 보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조합수, 조합원수, 조직율 등 모두 하향 추세에 있다. 노
동조합 수는 1984년의 34,579개에서 1991년의 33,008개로서 무려
1,571개나 감소하였다. 조합원수도 과거에 비하여 1991년 현재 약
20만명 정도 감소하여 12,397천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
에서도 1975년의 34.4%에서 1991년에는 24.5%로서 무려 9.9%나 감
소하였다.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동향을 보면 조합수, 조합원수, 그
리고 조직율 등은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여 노동조합의 영향
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노동
자들의 빈번한 직장이동과 노동조합의 인식결여 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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