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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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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수곤(金秀坤) , 심경옥(沈慶玉)
  • 발행일 1984/06/30
  • 시리즈 번호 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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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동이 노동공급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각각 개인
변수 및 집단변수에 의한 여성경제활동참가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를 종합하며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분석 결과로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자. 개인변수 중
타소득에 대한 부적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의 연령구조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각각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집단변수 중 여성노동 수요지수가 가장 강력한 설
명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상 세 가지 독립변수가 여성경제활동 요
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한 모형의 보편타당성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한편 개인변수의 경우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리라고 기
대했던 6세미만 자녀의 유무 변수가 집단분석에서는 실증적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변수의 경우 집단변수화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무리가 따랐음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개인별 분석
결과에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교육정도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의 사례와는 정반대이다.

상기한 결과를 이용하여 실증적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여
성들의 경우는 대졸자에게는 다소 예외를 인정해야겠으나 대체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의 진출이 낮아진다는 결론이 된
다. 아마 그 이유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내용이 직업여성으로서의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는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동시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타의이든 자의이든 퇴직을 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직업의 계
속성을 잃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를 양육한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그리고 우리 나라 경제가 그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노
동시장이 이미 노동부족 상태로 접어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아직
도 고학력 여성에게 취업상의 장애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고학력 여
성이 차라리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요구임금수준이 시장임금수준
보다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학력 기혼여성일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남편의 소득수준 향상이 오히려 노동공급에 부적 소득결
과를 가져 왔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고졸 이하 여성들은 기타 소득이 낮아서 가계 보조적 취
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부득이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차 우리 나라도 가정 내에서의 여
성의 소임이 변화하고 노동시장 내의 여건이 개선된다면 우리 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교육정도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리
라 예상된다. 게다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성노동수요지수가 갖는
강력한 설명력을 감안한다면 결국 아직도 여성인력에 대한 전반적
인 수요를 촉발하는 경제성장 추구로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었
을 때 앞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교육과 참가율 사이에 정
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실업율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해 미약하
나마 실망노동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그러나 시계열
분석이 아닌 횡단분석이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고 풀이된다. 그러나
청소년층에서는 부가노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의미를 풀이해 본다면 잠재여성 노동력
이 아직도 많이 있어 충분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겠다. 또한 그러한 경우 아무런 마찰 없이 기혼여성들이
노동공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탁아소 시설을 보편화해 주
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불어 여성교육 내용이 좀더
직업교육에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어떤 형태의 구인이 어디에 존재하며 실업율수준은 얼마
나 되는지 등의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더욱 더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거듭 강조되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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