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법경제

정책연구시리즈

정부투자기관경영조직 개편방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송대희(宋大熙) , 오석홍(吳錫泓) , 유훈(兪焄)
  • 발행일 1984/06/27
  • 시리즈 번호 84-04
원문보기
요약 1.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협조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는 책임경영제의 기본요소라
고 할 수는 없으나 관리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의 하나이
다. 앞으로 투자기관에 있어서는 정책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사장과
집행간부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의 상호협조의 확보가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과 집행이 책임을 맡은 사장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임 이사들은 집행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이사회가
사장의 의향에 항상 따라 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사장이 제출한 안건을 이사회가 어떻게 처리하며, 정
책결정과 집행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중요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책임소재의 명확화
책임경영제는 경영실적에 따라 책임을 묻는 제도인 까닭에 경
영실적이 부진하여 문책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누구의 책임이
냐가 명확히 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실
적에 대한 책임은 조직의 계층간에는 물론 동일 계층의 조직단위간
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층간의 책임소재는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한 적정한 권한위임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명시되어
야 할 것이며 동일계층의 조직단위간의 책임소재는 관할업무의 한
계를 명백히 하되 하나의 조직단위가 처리하는 업무정의가 객관적
으로 명확해야 할 것이다.

3. 적정한 경영목표의 설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의 평가는
공익성, 능률성과 함께 경영목표 달성도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규정하고 있는 경
영평가 지표도 경영목표의 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경영목표 항목
은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목표항목별 목표수준은 정부투자기
관이 설정하여 주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조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
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
투자기관이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1차적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종합적 목
표는 다시 내부조직단위의 세부목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
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목표수준을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피해야 하겠지만 평가를 의식
한 나머지 목표수준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4. 저층조직 구조
조직구조는 될 수 있는 대로 납작한 것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조직계층이 과다형 행정농도를 짙게 하고 결과적으로
경영손실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저층구조화, 유기적 조직단위 설
계, 분권화 촉진 등에 의하여 관리의 단위를 하향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연관업무중심의 조직단위
조직구조의 수평적 분화는 가능하다면 일의 흐름을 기준으로
연관된 직무군을 하나의 조직단위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원활히 연계시키는 복합구조의 이점도 살려야 할 것이
다. 통합적 관리체제의 핵심이 되는 유지?적응기능을 담당하는 조
직단위를 정예화 시키고 그들 상호간 및 생산활동 단위와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