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정책연구시리즈

주택보급현황과 당면과제 : 주택수급결정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중수(金仲秀)
  • 발행일 1984/06/30
  • 시리즈 번호 84-03
원문보기
요약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는 실물생산의 증대란 측면에
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8.4%에 달하
는 고도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국민총생산의 규모도 거의 5
배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생활수준은 경제의 양적 성
장에 비하여 그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생활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의 수준을 국
민복지측정의 지표로 볼 때, 우리 나라 국민의 "의" 생활수준은 상
당히 높아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식" 생활수준도 선진제국의 수준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월등한 향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생활여건은
"의"나 "식" 생활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의 여지가 남
아 있다.

국민주거생활 여건의 상대적 낙후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의
가용재원을 실물생산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에만 집중적
으로 지원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최근에는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주택공급은 생산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주택수요
의 변화에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적응된다. 더욱이 가용주택
면적의 제한성 때문에 주택가격은 일반재화 가격보다 상승하게 되
었고 과거의 만성적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실질산업에 대한 선호
가 높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난 수년동
안 우리 나라의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관심을 집중시
킨 문제 중의 하나가 주택문제였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주택시장 현황의 이론적 분석과 주택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 상태를 유발한 요인 규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주택수요 및 공급요인을 식별하였으며, 특히 국가경제 전체
의 주택구매력 창출은 소득수준뿐 아니라 소득분포 상태가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앞으로 주택시장의 원활한 수급균형을 위한 지름길이 주택금
융이 활성화방안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금융의 개선방향에 대해
서도 논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