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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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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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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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