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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수급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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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수곤(金秀坤)
  • 발행일 1976/08/01
  • 시리즈 번호 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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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1976년 6월 '장기고용 및 기술인력계획'에 발표한 바
있는 기능공의 수요예측을 '크라프트'(craft) (즉 본문에서는 技幹工
이라 명명하였음) 와 오포러티브(operative)(본문에서는 작동공이라
명명하였음)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수요의 분석과 공급방
안을 강구하고자 시도하였다. 제3, 4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제4차
계획간 중 공고 및 직업훈련의 증설계획에 의한 추가 공급을 감안
해도 33,000명의 기간공의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제4차 계획기간 중 계획된 기능
공 훈련 증가계획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테두리 안
에서 현재 있는 직업훈련법을 개정하여 수급전망에 유연성 있게 대
처할 수 있는 유인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건의한다. 그리고 현재의
직업훈련 특별조치법의 15% 훈련의무규정이나 훈련비 갹출을 위한
분조금제도와 같은 것은 창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

기본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내 인정 직업훈련과 같은 제도적 기능공 배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연성 있는 보상금지급제도를 채택한다.
2) 유연성 있는 장치는 본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서 운영하게 하되
3) 매년 미래의 기능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에 따른 직종별 기능훈련의 필요량을 감안하여 인력개발촉
진위원회 및 노동장의 요청에 의해 해당직종과 보상효력기
간을 발표한다
4) 공표된 기간 내 공표된 직종에 대해서는 만약 사용자가 사
업 내 직업훈련을 통해서 동 직종의 기능공을(대부분이 기
간공이 될 것은 분명하나 이것 역시 유연성 있게 필요할 때
에는 여러 가지 직종을 포함할 수 있음) 양성한 후 타사에
도 동 사용자의 의견에 반하여 전직했을 경우에는 그를 훈
련한 사용자는 정부로부터 전직한 기능공에 소요된 경비와
그 비용의 10%를 가산한 장려금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
다.

이 같은 조치는 사용자가 흔히 내세우는 직업훈련에의 회피구
실을 막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그 구실은 막대한 훈련비를 써서
기능공을 양성해도 타사업체가 스카웃 해 가버리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높은 전직성향과 이직율을 나
타내고 있는 우리 나라 산업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 근거가
있는 이 같은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양해하여 줄 수 있는 시책으
로서 즉 기능공의 직장간 이동은 공기업의 기능공훈련 의욕을 말살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권장해야 한다는 지침에 부합되
는 정책이 되겠기에 이상과 같은 훈련방안을 건의한다.

그리고 그 같은 장려 및 보상금제도의 남용은 매년 발표되는
대통령령으로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을 부언해 둔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보상금제도는 수급사정에 따라 어느 수준
의 기능직종에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기간공의 공급은 현재 계획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제
도적 훈련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동공에 대해서는 사
업체 훈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그에 소요된 훈련비의 세제상 손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긴요하다.

(※ 본 보고서의 요약 및 정책건의를 요약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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