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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산 추곡매입가격인상과 곡종간 소비대체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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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병서(柳炳瑞)
  • 발행일 1974/11/01
  • 시리즈 번호 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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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74년산 미곡수매가격을 전년 대비 38.5% 인상시키고 양곡특별
회계의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매가격에 7%의 조작 비
를 가산한 가격으로 방출할 경우 다음과 같다.

1) 보리 방출가격(7,000원/76.5kg), 밀가루 가격(1,808원/22kg)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975년의 쌀의 소비는 1972년에
비해 230천M/T 증가할 것이고, 보리는 165천M/T, 밀가루는
51천M/T의 소비가 각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 이를 요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쌀의 경우 - 쌀의 실질가격의 하락으로 8천M/T의 소
비가 증가되고 밀가루에 대한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22
천M/T의 소비증가가 이루어지고, 보리에 대한 상대가
격의 상승으로 89천M/T의 소비감소가 예상되는 한 실
질소득증가로 289천M/T의 소비증가가 이루어져서 계
230천M/T의 소비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증가를 감안한 소득 증가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2) 보리의 경우 - 밀가루에 대한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51
천M/T의 소비증가 쌀에 대한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201천M/T의 소비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실질소득증
가로 87천M/T의 소비감소가 유발될 것이다.
(3) 밀가루의 경우 - 밀가루의 실질가격상승으로 30천M/T
의 소비감소와 쌀에 대한 밀가루의 상대가격상승으로
189천M/T의 소비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리에 대한
밀가루의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270천M/T의 소비증대
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2. `74년산 정부미곡 수매가격을 38.5% 인상시키고 연간 가격진폭
을 13%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다.

1) 보리 방출가격(7,000원/76.5kg), 밀가루 가격(1,808원/22kg)을
현 수준에 계속 유지시키고 미가의 연간 진폭율을 13%수준
에 유지되도록 조절할 경우 1975년도 쌀 소비를 1972년에
비하여 169천M/T 증가할 것이며 보리는 243천M/T, 밀가루
는 160천M/T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2) 이를 요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쌀의 경우 - 쌀값의 실질가격 상승으로 16천M/T의 소
비감소가 유발되며 밀가루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으로
10천M/T의 소비증가와 보리에 대한 상대가격 상승으
로 114천M/T의 소비가 유발될 것이다. 또한 실질소득
증가로 289천M/T가 증가될 것이다.
(2) 보리의 경우 - 밀가루에 대한 상대가격하락으로 51천
M/T의 소비증가, 쌀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으로 279천
M/T의 소비증가가 유발될 것이며 실질소득증가로 인
해서 87천M/T의 소비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3) 밀가루의 경우 - 밀가루의 실질가격상승으로 23천M/T
의 소비감소와 쌀에 대한 상대가격상승으로 87천M/T
의 소비감소, 보리에 대한 상대가격하락으로 270천M/T
의 소비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3. `74년산 미곡정부 매입가격을 38.5% 인상시키고 연간 가격진폭
을 13%선에 유지하며 밀가루의 가격보조가 없는 경우 밀가루
가격을 원맥 국제가격 M/T당 200불 선에 현실화하여 가격차액
을 보조하지 않을 경우 쌀의 소비는 231천M/T이 증가할 것이
고, 보리는 307천M/T 증가하는 반면 밀가루는 144천M/T의 소
비감소가 유발될 것이다.

4. `74년말 재고 이월 량과 75년말 재고 이월 량이 동일하다고 반정
한 75년의 미곡 공급 가능량은 74년산 미곡이다. 74년산 미곡의
생산계획은 4340천M/T로 생산실적이 계획량을 달성할 경우이다.
1) 전년 대비 수매가격을 38.5% 인상시키고 이에 7%의 조작
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방출한다해도 75년도 소비는 4515천
M/T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바 국내산 공급 가능량 4340천
M/T을 감안할 때 175천M/T가 부족 될 것이 예상된다.
2) 전년대비수매가격을 38.5% 인상시키고 연간 가격진폭율을
13%정도 유지할 경우 75년도 쌀 소비는 4454천M/T가 예상
되며 생산계획량은 4340천M/T와 비교해서 114천M/T가 부
족하다.
3) 전년대비수매가격을 38.5% 인상시키고 년간가격진폭을 13%
선에 유지하고 밀가루의 가격차액보조가 없을 경우에도 쌀
소비는 75년도에 4516천M/T가 될 것이며 74년산 미곡생산
計副量과 비교할 경우 176천M/T의 공급부족이 일어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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