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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전환을 위한 식량안보비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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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병서(柳炳瑞)
  • 발행일 1982/02/01
  • 시리즈 번호 第82-01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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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량수급의 안정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단기계절안정위주의 비
축제도는 1980년도와 같은 대흉작년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
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생산감소나 1981년과 같은
풍작에 의한 생산증가를 대비하여 단기적인 계절안정비축제도는 물
론 이와 병행해서 장기식량안보비축제도를 도입. 식량수급을 안정
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식량안보비축제도는 1개 국가 단독으로 운
영하기보다는 지역단위로 지역식량안보비축기구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지역내의 국가라 할지
라도 풍흉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역전체로 보아서 1국의
풍작은 타국의 흉작을 서로 상실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지역적 식량안보비축제도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그 지역의 안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식량을 완전 자급한다는 것은 생산농민을 위해서나 국가경제를
고려할 때나 모두 바람직하다. 특히 식량수급은 농업자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때 더
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항상 공급부족의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없
는 후진국의 일반적 사정을 볼 때 식량수급안정을 위한 단기적 방
법으로서 외곡의 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곡도
입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식량안보비축
제도는 합리적인 식량의 수출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특정 미곡
년도의 식량수급계획은 국내생산 및 도입외곡을 기초로 하여 작성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식량수급계획을 수정 조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기를 요하는 국내생산의 조정보다는 단기적 외곡도
입에 의한 조정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식량안보비축제도는 대외
교역을 통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식량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식량안보비축제도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농산물가격을 15% 상한선에서 유지하려면 백미기준 60,000M
T(식량소비분에 한함)의 조작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물론 현재
의 장기계절안정비축제도를 계속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가정된 숫자
이며, 장기식량안보비축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면 식량안보비축재고
가 이러한 단기계절안정비축재고 위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식량안보비축제도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이용
해서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식량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80년대의 경제구조변화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농업정책의 순
차적인 전환이 불가피한바, 그중에서 이중곡가제도 실시로 결과되
는 양특적자 해소가 당면과제로 되어 있다. 양특적자는 한국은행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바, 통화증가를 유발시켜 '인플레'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곡가제도 실시로 결과되는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소비자들의 소비지출감소 효과는 '인플레'에 기여한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있다. 농가소득 증대와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지출감소를 위해서는 현행 이중곡가제도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누증되는 양특적자를 계속 확대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양특적자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물가
를 안정시켜 소비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양곡정책이 필요
한 것이다. 현행 이중곡가제도를 점차 단계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일반시장 경제원리에 가깝게 접근시켜 나아가되 물량수급 안정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게 해
야 한다.

대 농민 수매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정부수가에 응한 농
민들의 이득은 증가되는 것이다. 높은 수매가격은 직접 소비자 물
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정책미 판매원가격을 높여 방출미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한 양특적자규모를 확대시키게 된다. 이는
또 '인플레' 요인이 되어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가 수매하는 량은 총유통 가능량중 일부이므로 농민은 많은 량을
일반시중 균형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수매가격을 유지하기 보다는 수확기중 다량으로 나타나는 유통가능
량을 정부가 흡수함으로써 총공급 판매가격을 조절하여 균형농가
판매가격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양특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수매가격을 낮은 수준에 결정
하더라도 수매량을 증대시키면 농가소득은 증가하는 것이다. 방출
가격은 소비자가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누증
되는 양특적자는 낮은 방출가격에 의한 것이다. 양특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출가격을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양질의 국산미에 대
해서는 정부판매원가를 적용하고 수입미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에 국
내조작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단일미 혹은 혼합곡형태로 방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저수준의 방출가격이 전체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공헌하기는 하
지만 양곡의 일반시중 균형가격은 양곡의 수급원리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이지 방출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너무 낮은 수준의 방출가격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반물가 안정목표하에서 양곡부문의 목표안정수준을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할 수 있는 물량조작을 통해 곡가를 안정시키며 이를 위한
수매와 방출제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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