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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D차관 중규모수리사업평가분석 : 1차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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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팔용(文八龍) , 유병서(柳炳瑞)
  • 발행일 1977/12/01
  • 시리즈 번호 第77-13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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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리투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평가함에
있어 본 분석은 중소규모 수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광, 풍
치 및 Recreation 창출 등 관계효과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았으며
설사 지역에 따라 있더라도 계량화가 어렵고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계량화가 가능하고 화폐단위를 표시할
수 있는 품목 또는 항목만을 편익과 비용 속에 포함시켰으며 투자
효율의 지표로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부 투자수익율
을 산출하였다.

내부 투자수익율은 각 조사지역마다 구내가격과 국제가격을 작
용하여 산출하였다. 국내가격은 가격보조로 인한 양곡관리기금상의
적자를 감안한 1976년 농가판매가격을 적용하였으며 국제가격은 쌀
의 경우 미국산 Californian Pearl의 1976년 FOB 가격을 적용하였
다.
산출결과는 국내가격을 적용하였을 경우 전체 IBRD 사업지구
는 19.1%이며 전체 AID 사업지구는 9.3%로 나타났으며 국제가격
을 적용하였을 경우 전체 IBRD 사업지구는 12.4%이며 전체AID 사
업지구는 6.8%로 나타났다. IBRD 차관지구의 IRR이 AID차관지구
의 그것보다 높게 산출된 것은 IBRD 사업지구의 경우는 신규사업
으로서 공사기간이 2년이지만 AID 사업지구의 경우는 잔사업으로
서 투자기간이 4-7년이 소요되었으므로 IRP 계산시 현재 가치화
과정에서 투자비용이 크게 평가된 데 주원인이 있다.

IBRD 차관사업지구에 대한 IBRD Team에 의한 사전타당성 분
석결과는 국제가격기준으로 12.6%인바 본 분석 결과인 12.4%와 대
차가 없다. 그리고 농업수리 투자의 직접효과로서 농지기반조성, 단
위당 수량증대, 작부체계의 변동, 노동력 절감, 노동생산성 증대 및
단위당 수익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첫째, 농지기반조성에 있어서는 3개 IBRD 차관사업지구의 경
우 560.4Ha의 수리 불안전답과 185.9Ha의 전이 수리 안
전 답화 되었으며
둘째, 사업 시행 후 3년이 경과되어 완전 숙전이 이루어지면
수도의 Ha당 수량이 시행 전에 비하여 15-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작부체계에 있어서는 답작의 경우 사업시행전이나 시행
후에 별 변동이 없이 대개 답리작으로서 대과맥을 재배
하고 있는데 전작에 있어서는 지구별로 작목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시행 전에는 전작에 맥류를 재배하
고 후작으로는 대두, 고구마, 참깨, 배추, 무 등이 재배
되고 있었으나 개답과 더불어 이들 작목은 사라지고 답
리작으로서 대 과맥이 주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답작에 있어서 이중작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관배수 시설확충에 따라 다수확품종인 통
일벼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또 이앙기가 평균 10일정
도 앞당겨지므로 해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었고 따라
서 답리작인 맥류 파종기의 노동력중복을 피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넷째, 관배수 시설의 확충은 물 관리를 합리화함으로서 관배
수 작업에 소요되는 노력일수를 절감 시켰으며 사업시
행으로 인한 단위적 수량 증대와 노동투하량의 감소는
수도작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을 28-40% 증가시켰다.
다섯째,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조방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전작
물 재배로부터 비교 우위성이 있는 수도작으로 전환
할 수 있었고 또 물의 안정성 있는 공급으로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의 식부 품종이 확대됨으로써 Ha당 순
수익이 시행 전에 비해 33-3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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