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교육

연구보고서

장기고용 및 기술인력계획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수곤(金秀坤)
  • 발행일 1976/06/02
  • 시리즈 번호 第76-02卷
원문보기
요약 제4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총 고용량은 연평균 3.3% 씩 성장
하여 최종연도인 1981년에는 약 1,450만명에 가까운 취업자가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업이
40.5%, 광공업이 24.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이
35.4%를 가가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기간동안 생산 연령인구
인 14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연평균 2.95%가 될 것으로 전망되
는데 취업기회는 연평균 3.3%씩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계속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전후 출생아들을 생산과정으로 흡수하여 잠재
및 현재 실업률을 점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기회
의 성장도가 과거 실적치인 1969~1975년간의 연평균3.89%나 심
지어는 1963~1969년간의 연평균 3.50%보다 낮게 예측되고 있다
는 사실은 비록 그것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산업성장의 고도화 과정
에서 불가피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의를 요하며 투입의 효율성을 평
가 할 때에는 금전적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용효과라는
준거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 가급적이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에의 투
자를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완전고용은 제4차 5개년 계획의 최대 목표일뿐만 아니라 사회
개발의 첩경임을 알아야 하겠다. 다음 과학기술계 인력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4-1과 같다. 산업의 고도화, 중화학공업
의 발달로 인해서 1981년에는 226만명의 과학기술계 인력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과학기술계 인력의 총 취업자에 대한 비
율에 있어서 15.64%를 나타내며 1975년 현재의 구성비에 비하면
5%, 1969년 조사에 비하면 무려 10%나 높은 셈이 된다. 과학기
술계 인력의 탈락률을 연 3%로 잡았을 때, 이에 대한 대치수요와
신규수요를 합하면 필요공급량이 되는데 훈련 및 교육을 받은 신규
공급과 비교하면 연도별 기능정도별 과잉공급 또는 공급부족량이
나타난다.

기술자는 1979년까지 과잉공급이 예상되다가 1980년과 1981
년에는 공급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공에 있어서는 1977
년에 252명의 과잉공급이 예사오딜 뿐 기타연도에는 모두 공급부
족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공의 경우는 1976년부터 1981
년까지 전년도에 있어서 공급부족을 예상케 해주고 있다. 그 부족
규모도 1976년이 약 6만여명의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과
1981년에는 각각 9만여명과 12만여명의 공급부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전기간을 통해서 도합 51만명의 과기인력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기능인력 배출능력을 고정시킨 사정
하에서의 수급대비이며 훈련된 인원의 전부가 훈련받은 직종에 취
업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예측이다, 따라서 이 같은 가정이 수정될
때 상당한 량의 예측치 변동이 있게 될 것이다. 여하튼 제4차계획
기간 중 예상되는 기능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능공양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기능인력의 양성 배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음을 전장에서
역설하였다.

비기술계로의 유출이나 사장을 막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인력관
리대책- (1)인문 사회계 우선적인 사외통합 내지는 가치관의 철폐
(2) 각 기업체의 인사 행정제도 쇄신 (3) 기능인력 우선적 임금정
책 (4) 생산직 작업환경의 개선 및 관리자 재교육 (5) 해외 과학
기술계 인력의 유치와 선별적인 과학기술계 인력의 이주 (6)적령퇴
직 연한의 상향조정 (7) 실업계 고 등 학교 지원자에 대한 장학금
의 대여제도 (8) 공업고 등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소간에 유기적인
관계 확립 (9) 사내훈련 유인책의 강구 (10) 과학기술 자격제도의
체계화-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끝으로 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과업으로서 첫째, 대대적인 산업별 직
업별 노동이동에 관한 조사가 요망되며 둘째, 우리나라에 있는 모
든 직업을 총망라한 직업사전의 편찬을 서둘러야 하겠다. 이것이
없이는 노동시장 정보의 과학적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