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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의 수요형태 및 경제성장기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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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봉(金榮奉)
  • 발행일 1975/06/25
  • 시리즈 번호 第75-09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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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육의 경제적 분석은 교육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커지고 국민소득의 성장과 분배분석에 인간자본의 개념이 도입
됨에 따라 특히 196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육
은 인간자본 형성의 주된 수단으로서 경제학자의 관심을 끌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성장분석과 미시적 교육수요동기분석에 있어서
주로 교육의 투자적 측면에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요인분
석에 있어서는 교육에 의한 인간자원의 지적개선이 긍정되기 때문
에 교육투자적 접근방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미시적 또는
사회적 교육수요동기분석에 있어서는 교육투자에 실물자본의 경우
와 같은 가격 및 기업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투자적 접
근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우리나라의 총교육비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약9%수준으로
개발정도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이 교육비부
담비율은 1966년이래 계속 증가하여 1971년 9.9%에까지 이르렀
으나 최근 수년간 GNP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973년에는
8.7%로 하락하였다. 1966~73년 사이에 총교육비는 연평균
10.6%, 공교육비는 13.9%, 학부형부담 공교육비는 15.6%로 증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중등 및 고등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학생부담의 교육비 비율이 높아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총교육비중 학생부담의 교육비 비율은 약 70%이며 공
교육비중 학생부담의 공교육비 비율은 47.5%이다. 이 비율은 앞으
로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사립교육이 확충됨에 따라 계속 상승할 것
이 예상되고, 따라서 의무교육의 연장 또는 사립교의 재단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생의 교육비 지출부담은 더욱 무거워짐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교육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가구당 가
족 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음이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부양하는
가족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인원당 가계비와 교육비지출부담이 증
가되어 전체적인 교육수요는 감소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교
육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그리고 민간부담의 교육비는 중등 교육
인 경우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 고등 교육일수록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가족계획과 핵가족화가 추진됨에 따라 교육수
요는 증가하며, 특히 여성교육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
수준이 상승하거나 교육비부담이 가벼워짐에 따라 중등 교육보다는
고등 교육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고용인구
당 평균 교육투자액은 1960~1966년 사이에 연평균 7.4%,
1966~1970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하였으며 제조업부문에
있어서는 1966~1970년 동안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교육은 1960~1966년 사이에 GNP 성장율의 20%에 해당하는
2.19%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미제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성장
기여율이 높이 평가 된 이유는 첫째, 교육수준별 소득격차보다 소
요교육비에 기초를 두어 교육에 의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를 추계
한 때문이며, 둘째, 비제조업 부문에서의 교육인력의 비효율성을 감
안하지 않은 까닭이다. 교육수준별 소득격차에 의하여 질적 교육지
수를 추계할 경우 교육의 성장기여율은 연구의 분석결과보다는 낮
게 추계될 것이나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별 소득격차가 매우 격심하
기 때문에 교육의 성장기여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교육투자가 타부문보다 효율적으로 간주되는 제조업부
문에서의 교육의 성장기여율은 1966~1970년 사이에 제조업 성장
율의 5.46%인 1.22%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비제조
업 부문에서의 비효율적인 인력활용을 감안할 때 제조업부문의 교
육의 성장기여율의 5.46%인 1.22%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비제조업 부문에서의 비효율적인 인력활용을 감안할 때 제
조업부문의 교육의 성장기여율 1.22%가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추계된 2.19%보다 좀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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