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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책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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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대모(金大模)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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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배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욕구와 불만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면, 국민복지 뿐 아니라 사회안정과 국가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배문제의 해결 내지 완화가 국가의 유일한 정책과
제는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고 하겠다.

우리 국민은 특히 분배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에 대하여 강한 부
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비리를 하루 속
히 척결하여 공정한 경기의 규칙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
한 경기의 규칙은 우리 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
요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는 분배의 개선이 성장을 오히려 촉진하게 된다
는 분석결과는 앞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분배의 개선은 그 자체를 위
해서 뿐 아니라 성장의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정책기조는 적어도 분배와 성장
의 동시추구에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배정책방안은 어디까
지 잠재적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각 정책방
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것이 다른 정책목표에 미칠 영
향을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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