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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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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구천서(具千書)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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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농림수산부?농촌경제연구원 및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장기간에 걸친 농업재
해보험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만들
어진 기본구상 등과 아울러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사업들을 우리 나라 농촌현실을
감안하면서 비교?검토함으로써 본 사업착수의 타당성과 착수 이전
에 필요한 제반조치, 그리고 연구분야 등을 구명하려는 데 있었다.

본 사업에 대한 연구?검토한 제반사항들을 고려에 넣고 생각
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① 사업의 필요성 : 장기간의 조사연구의 결과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② 운영방식 : 이 사업은 공영방식으로 하되 정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아니면 기존 농
업단체로 하여금 위탁경영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③ 대상작목 : 우선 수도작을 대상작목으로 하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보험대상 : 보험대상은 자연재해만으로 한다.
⑤ 가입방식 : 보험대상농가는 보험대상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일정규모 이상 경작자는 의무가입방식을 취하고 그 이하농가는 임
의 가입토록 한다.
⑥ 비용부담 : 정부는 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
⑦ 무사고 농가대책 : 일정기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
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
요하다.
① 기초자료 : 포장별 재해별과 표준수량의 조사, 정리
② 요원의 확보 : 본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
고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기간요원의 확보를 위한 필요인원
의 교육훈련
③ 재해안전지역대책 : 보험수요가 극히 적은 재해안전지역을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④ 법률 및 규정의 규정, 정리 : 이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
및 규정의 제정, 정비
⑤ 예산확보 :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저자

구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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