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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심포지움 보고서 (1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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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197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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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80년대 주택정책의 기본적 제 대안
90년대 초까지 예상되는 경제·사회발전 지표에 비추어 기본적
인 주택정책 대안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도시주택의 평균규모가 1970-75년간에 14.5평에서 18.9평
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추세대로 확대된다면 가계의 소
득증가에 따른 유효수요 증가를 고려하더라고 90년대 초까지 주택
난해소의 전망이 흐리다.

둘째, 상대적 건축비의 약간의 상승은 기술변화가 없는 한 불
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주택가격이 과거 추세대로 상승한다면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효소요를 감퇴하게 하여 주택난
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주택규모의
확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택지공급 확대를 통해서 택지가의 안정
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택규모 확대와 택지가의 급상승을 억제한다 하더라고
전국적인 연간주택 투자액을 지금가지의 GNP의 4%, 그리고 총고
정투자의 15% 수준에서 앞으로는 GNP 7-8%, 그리고 총고정투자
의 25%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고는 주택문제의 해결은 90년대 초반
까지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여건 하에서 주택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투자 비
중을 계속 늘려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시 지역의 택지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는 앞으로 건설될 신규주택 중 보다 높은 비중을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선호유인을 높여야 한다.

2. 주택자금 공급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향
우리 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경제전반에 걸친 고도성장을 이룩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투자는 GNP의 4%, 총고정투자의 15%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시부문 주택난은 계속 악화되
어 왔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아주 낮은 수준임을 보
여준다. 더구나 1973년이래 주택건설자금의 약 75%가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었으며 다시 이것의 89%가 주택은행 밖에서 비제도적 방식
으로 조달되었다는 사실은 주택금융의 개선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비제도적 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유도하여 주택금융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제도금융 밖에서라도 주택금융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주택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은행의 문
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의 조달 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우선 장기 안정적인
자금원천 및 무주택계층이 주택보유로 넘어가는 고개를 낮출 수 있
는 주요 자금원천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주택 채권의 경우에 그것의 소화대상이 부동산거래와 직결되어 있
어 주택보급율 확대라는 기본목적과 상충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자금으로 적합한 장기 안정적인 예금자금을 흡
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현 행 강제 소화되
고 있는 국민주택 채권의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주택 복권은 자금
조달 면에서의 비중은 낮으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한편 주택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주택상
환부 채권의 발행 및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회적 기금이 제정되
는 경우 그 기금을 주택금융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바람직하다.

다음에 자금의 운용 면에서는 주택자금의 전용이 억제되어야
하고 차기 이월방식이 개선 및 선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500만
원을 되어 있는 융자한도의 제고가 필요하며 대출금의 현재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주택금융 방안으로는 계와 같은 사적금융을 주택금
융과 연결하는 협동적 주택금융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주택금융정책을 논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소홀히 되어온 주택투자의 우선순위를 높이
는 것이 필요하며 인플레이션의 수습, 금리의 자율화, 주택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상의 과제와 대책
우리 나라의 주택대상을 위한 세제는 주택 및 토지의 취득에
는 등록세가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보유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토지세제는 주
택의 취득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 등은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이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의 취득과 등기 및 보유에 대한 제 세
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가의 안정과 토지세제상의 조치 등이 요망된다.

이러한 현행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 및 그 밖의 지원 외
에 다음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공공·민간임대 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건축주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임대주택에 대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
세 시 경감율을 적용한다.

2) 서민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대해서는 첫째, 서민주택의 건설
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준용하며, 취득에 대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둘째, 서민주택에 대하여
신축후 일정기간(3년 -5년)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셋째, 서민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국가고용주 및 피용자의 3
자 부담에 의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3) 토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토지세제의 개편방향으로는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과세
본연의 형태로 환원한다. 둘째, 토지투기억제와 지가안정 그
리고 개발이익의 사회환수를 위해 현행 空閑地 및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제도를 특별토지보유세로 전환시킨
다.

4. 주택정책의 성공사례
싱가포르는 경제성장과 주택건설의 2대 목표 아래 대규모 국가
주택건설 기구인 주택개발국(HDB)을 설립하였고 국민의 주택자금
마련과 저축증진을 위해 중앙저축기금(CPF) 제도를 설립하였다. 싱
가포르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이 좋은 주택을 소유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960년대 초까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양적 확장
을 주목표로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1970년대 초부터는 주택과 관련시설을 통합하여 건설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지도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개별
주택의 건설이 아니라 주거지도 개발을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6천
세대를 하나의 주거지도로 하고 수개의 주거지도를 통합하여 하나
의 '뉴타운'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안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환경시설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뉴타운 개발을 전국에 확장함으로써 전 국토를 하나의 전원
도시로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정책을 국토개발 정책과 긴밀한
관계에서 수립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경제성장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건설을 국가발전의
2대 목표로 설정한 것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나
라는 공업화에 치중한 나머지 주택건설과 주거환경 개발은 소홀히
하여 왔는데 국내의 우수한 인력과 국제적인 건설업체가 많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싱가포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우수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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