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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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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원혁(林源赫) , 남일총(南逸聰) , 이혜훈(李惠薰)
  • 발행일 2000/03/25
  • 시리즈 번호 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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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감시자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재벌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기업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주주에 대한 지배주주의 약탈행위가 차단되도록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엄
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량 공기업의 지배지분을 재벌기업에 매각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전력·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우선 가격을 정상화하고, 규모의 경제가 축소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한 후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력산업의 경우 구조개편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편에도 '불구
하고'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요금의 현실화와 부문간·산업간 교차
보조문제를 우선 해소한 후 민영화를 통해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의 수직분리와 기존 공기업의 수평분할만으로는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촉진해야 함.
향후 에너지·환경정책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격정상화와 민영화, 그리고 에
너지·환경정책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분야의 경우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에너지·환경정책과 연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요금규제방식 등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우선 확정되어야 함.
집단에너지사업은 집중된 열원설비에서 생산된 열·전기를 다수의 수용가가 있는 지역
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독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지
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전기로 삼아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진입장벽을 낮
춰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수급의 불균형과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압력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전력생산에서 열병합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1998년의 9%에서 2010
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는 등 에너지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수단으
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정부 주도로 진행된 공급확충 위주의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으
므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CES 등 소규모 집단에너지사
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열병합 발전의 연료로 LNG 등 값비싼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집단에너
지사업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므로, 환경규제를 연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서 배출
총량 규제로 전환하여 연료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집단에너지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전
소유 열병합발전소를 지역난방망과 수직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산(발전)부문을 배분(송·배전)부문에서 분리하자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논리는, 열
운송비용 때문에 제한된 거리 내의 열병합발전소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지
역난방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움.
열병합발전소를 지역난방망과 수직통합하는 것이 수열요금문제를 내부화하여 열요금
인상요인을 줄이고 요금규제를 간편하게 하며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에도 유리한 것으
로 판단됨.
또 배관망이 분활되면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도권의 지역난방망은 수평분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사업소의 분리매각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민영화방안은 실질
적인 경쟁도입과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을 장려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밀도의 경제가 지배하는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분야에서는 경쟁이 제한적이므로 지역
독점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체제가 확립되어야 함.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체제의 재정립, 공사비 부담금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전문성·책임성을 갖춘 민간인 및 공무원을 주축으로 전력·가스·집단에너지사업 등
에너지산업을 담당하는 규제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정책 집행부처에서 독립시켜 소비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열요금 규제는 열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투자보수율이 보장되는 수
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일단 투자보수율 규제가 정착되면 RPI-X+Y식 가격
상한제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요금할인의무를 부과하여 반대급
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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