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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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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주훈(金周勳) , 김승진(金承塡) , 박준경(朴埈卿) , 우천식(禹天植) , 이진면(李鎭勉) , 장하원(張夏元)
  • 발행일 2000/10/30
  • 시리즈 번호 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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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要 約


1. 問題認識과 發展戰略의 基本構圖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樂觀하기는 곤란함.
- 경제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한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정책적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限界
化' 위협이 크게 增大('양극화')
- 세계시장의 통합은 향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적으로
진행될 것임. 새로운 開放的 競爭環境下에 상당수 국내기업
이 한계화되는 등, 구조적인 고용불안요인이 가시화될 위험성
이 큼.
- 세계경제 속의 한국경제의 독특한 맥락(context)과 역량
(capabilities)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북유럽국이
나 싱가포르 등 소국형 국가들과 같이 '개방'과 '집중'의 원칙
에 입각한 體系的이고 攻擊的인 대응전략이 필수적임.

□우리의 강·약점, 기회·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發展戰略
의 주축과 과제는 ⅰ) 시장경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 ⅱ)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개방,
ⅲ) 교육·인력, 연구개발, 정보화 등 내부 혁신기반의 강화 등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음.


2. 市場經濟 基礎秩序의 强化와 全面的 開放社會로의 轉換

□構造改革의 결과로, 민간주도의 투명한 시장경제체제를 構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시장경제질서는 '單純模倣'이 어려운 고도의 시스템
자산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으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장규율을 정착하는 데는 정부·민간 공동의 오랜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임.

□多國籍企業 유치에 관한 우리의 입지우위 요인을 최대한 戰略的
으로 活用하는 것이 중요함.
- 미국·유럽계 기업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문
제에 당면한 일본기업의 다수도 한국에의 據點型 投資 進出
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선진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기업의 상당수가 '도태' 내지
'限界化'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 국내주체 다수는 도전적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선진기업의 진출은 우리
사회 전체를 '재동기화(re-motivate)'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외환위기 이후 外國人投資制度가 전면 정비되었으나 우리가 원
하는 성격과 수준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할 수 없음.
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동북아
- 내 입지결정은 향후 수년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국내
거시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한편, 외국어능력 제고, 개
방적 사회문화·제도 정착 등 開放的 社會로의 轉換 노력을
가속화


3. 內部 革新基盤 强化: 國家·地域革新體制의 發展

□開放이나 市場經濟 基礎秩序를 확립하는 것은 先進經濟로의 도
약을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 이들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인력개발, 과학기술,
정보화 등에 관한 소위 '革新政策(innovation policy)'에 새로
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의 혁신능력, 기술혁신체제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져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정책'상의 도약이 그만
큼 더 절실히 요청됨.

□技術革新體制의 개선이 지연될 경우, R&D, 첨단제품의 생산 등
高附加企業活動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유실될 가능성이 높음.
- R&D 등 高附加活動에 대한 우리의 立地優位는 취약함. 중국
과의 입지 경쟁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고급활동이 중국에 배
치되는 것이 일단 추세화될 때 이것이 역전될 가능성은 희박
함.
- 중국의 체제 안정기라 할 수 있는 향후 10여 년 내에 國內
革新基盤을 조속히 보강하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임.
- 국내 특유의 사정을 고려한 창의적인 접근과 중장기적 시야
에서의 一貫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한국은 경제규모로 보아 선진국과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경쟁
하기 어려움. 해외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競爭優位의 確保가
가능한 부문에 가용자원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選擇과 集
中'의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입지조건(전문인력의 공급, 연관산업의 혁신능력)
을 강화하여 구미계 다국적기업의 동아시아 지역기술센터가
국내에 배치되도록 노력. 이를 통해 자원투입 절약, 위험부담
경감, 세계경제 혁신중심지에서 수행되는 基礎·源泉技術硏
究와의 연계 강화 등의 효과를 실현
- 경쟁의 多元化와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혁신과
정의 특정단계에 特化하는 전략은 위험부담이 큼. 국내기업
의 기술역량과 국내과학기술기반의 한계를 고려하여 생명공
학 등 첨단과학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산업은 商業的 成功이 가
능한 소수분야에 집중
- 부처별로 무계획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기획·관리, 재구성하며,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전 과정에 산업계 및 해외 연구진을 참여시켜 需
要者 中心의 연구개발체제와 문화를 정착

□技術知識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技術擴散機能을 강화하고 필요한 전문지원기능 및 기구를 확충
- 대학 및 연구기관에 기술이전 부서를 설립하고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민간기업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며, 地域革新體制의
구도하에 지역 내 産學協同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에
관한 지원기능의 지방분권화를 고려
- 革新主導成長의 복잡한 정책환경에서는 명확한 목표하에 각
종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結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종래와 같은 중앙부처·기관 주도의 부문별 대책보다는 지역
을 기본적인 정책단위로 하여 종합적이고 유연하게 부문별
정책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地域政策이 필요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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