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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문제와 대책,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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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종기, 편(朴宗淇, 編) , 민재성, 편(閔載成, 編) , 김정순(金貞順) , 김정근(金正根) , 노인규(盧忍圭) , 정경균(鄭慶均) , 이성관(李性寬) , 정종학(鄭鍾學) , 예민해(芮旻海) , 황인담(黃仁澹) , 기노석(奇老錫) , 박영수(朴榮洙) , 정문식(鄭文植) , 이홍근(李弘根) , 이용욱(李容旭) , 문옥륜(文玉綸)
  • 발행일 197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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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의료시혜향상을 위한 보건소 기능 개선방안 -- 이성관외

우리 나라 보건소는 출발한지 15년이 되나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보건소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
욱 기능 면에 있어서 주민들 요구와는 동떨어진 보건, 예방사업에
만 치중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이용도는 극히 저조하였다.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사회개발분야에 중점을 두고,
특히 모든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국민보건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즉 모든 국민에게 均霑的인 의료를 포함한 포괄적 보
건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
다. 이때를 맞이하여 유일한 일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은
중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정부에서는 1차적인 보건, 진료기능
을 보건소에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 그 책임이 과중함을 절감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보건의 주업무인 대인보건
서비스 기능향상을 행동 지향적 연구를 통하여 시도하여 기능향상
에 미치는 제 요인 특히 보건인력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주로 지소단위를 중점으로 다루었고, 보건소 전반
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건과 에서 실시한 보건소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건지소에서의 모든 대인보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장소를 마을 수준까지 연장하고, 보
건요원은 일반 의와 보건간호원들이 유능한 유자격자로 전임으로
채용되는 가정 하에서, 주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요구를 얼마나 달
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도하여 면단위에서의 보건인력개발에 주
안점을 두었다.

보건지소에서의 보건, 진료활동은 교통의 불편, 지역의 광활화
로 주민들과 의료제공장소와의 거리에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었지
만, 의료시설의 부족, 지역주민들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보다 보
편적인 질병관리는 간호원수준에서 해결함이 타당하였고, 다소 복
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능한 자
질을 갖춘 일반의 및 보건간호원을 배치하고, 지역 내 가용자원을
활용한다면 주민요구의 80% 이상을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효율적인 기능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구조상의 개선점으로서는
(1) 유능한 자질을 갖춘 유자격자 등 기간요원의 배치와
주민들의 보건의료요구해결에 상응한 보건인력의 대폭
적 증원이 요구된다.
(2) 보건소에서의 지도, 감독, 훈련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3)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4) 지역 내 가용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보건조직의
구성이 요구된다.
(5) 주민들의 적극참여를 위한 주민조직 구성과 강화
(6) 보건의료비 조달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조속한 현실
과 정부의 보건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된다.
(7) 주민들의 보건의식신장을 위한 항구적인 보건계몽, 교
육의 강화 등이다.
요약컨대, 보건소기능은 주민들 입장에서 계획되어야 하고, 이
들 포괄적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대가지 결여되었던 진료기능의 강
화가 요구되나 농촌주민들에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전 주민에게
균점적인 의료제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건인력의 활용이 핵심적
인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저자

김정근

노인규

정종학

예민해

황인담

기노석

박영수

이홍근

이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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