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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증보험의 중장기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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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김관영(金寬永) , 오창수(吳昌洙) , 조강필(趙康弼)
  • 발행일 2000/08/07
  • 시리즈 번호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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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序 論

□ 보증보험제도는 1960년대 도입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보호 육성책
으로 외형적인 규모가 급신장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경영층의 비전
문성, 조직의 경직 관료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이 낮아 지불불능의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본 보고서는 현재 보증보험산업이 처한 여건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

Ⅱ. 保證保險制度의 現況 및 評價

1. 運營形態

□ 소유구조 : 1999년 6월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공적자금이 지원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93.9%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임.
□ 영위형태 :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전업체제를 택하고 있음.
- 전업체제는 보증업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보증보험의 사회
경제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공급의 독점 등 비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운영체제 : 보증보험은 상법상의 전형보험이 아니고 행정규제법인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정된 보험임.
- 일반적인 규제와 감독은 타 손해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 상품 :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과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을 위주로
총 36개 상품을 판매

2. 經營 現況

□ 보증공급 : 1999년 3월 말 현재 보증잔액기준으로 131조원의 실적을
나타냄.
- 경기침체에 따라 사채보증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감소추세
□ 구상현황 : 구상률이 과거 60% 이상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지
고 있어 구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
□ 경영수지 : 영업부진과 손해발생의 증가, 투자수익의 감소로 현금흐
름은 계속 악화되어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음.

3. 保證保險의 懸案課題

□ 유동성 부족심화의 해소를 위한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
□ 자기자본이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에 있어 안정적 지불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
□ 대규모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보증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식을 개선할 필요
□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의 육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필요
□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하부구조 구축
□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보험정책 및 감독도 선진화할 필요

Ⅲ. 保證保險의 環境變化 및 展望

□ 경제적 요인 :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의 지속에 따라 대외교역조건
의 변화 등 우리 경제환경의 가변성이 증폭하여 향후 보증보험의 경
기변동위험은 더욱 증대될 전망
□ 사회적 요인 : 신용사회의 정착과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보증보험
의 시장구조가 공급자 중심(Seller's Market)에서 수요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
-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상품이 개발 판매될 전망
□ 제도적 요인 :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으로 기업의 경영투명성
이 높아지고 있고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어 기업보증보험의 영업환
경 개선
-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개인보증보험의 영업환
경도 급속히 개선

Ⅳ. 保證保險의 中長期 發展戰略

1. 保證保險의 役割 再定立

□ 보증보험 상품구성을 공공부문과 상업부문으로 이원화하고, 각각의
지향가치인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진
□ 보증보험의 신용공여대상을 과거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제도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기
업 및 일반서민에 중점을 두는 방안 모색
□ 이와 더불어 유사보증기관인 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은행공제조합,
증권 및 종금사 등과의 보증업무영역의 조정

2. 保證保險運營의 最適겋�

□ 과당경쟁을 제거할 수 있고 경영효율의 달성과 보증보험산업의 발전
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증보험시장을 개방
- 개방에 대비하여 축적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적극 개
발하고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잠재시장을 개척
- 신용정보업무 및 구상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 보험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채권추심서비스 제공 등 부수업무와 타금융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종합서비스체제를 구축

3. 保證保險産業의 健全性 提高

□ 보증보험의 영업환경 변화와 심사체계 및 기법의 한계성에 따라 영
업환경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
계적인 언더라이팅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서 기존의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보험계약자 신용도 분
석을 위한 심사지원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야 하며, 언더라이팅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
□ 효율적인 위험업무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경영일반, 상품운용, 보험계약심사, 보험료율, 재보험 및 보·구상,
자산운용 등 업무전반에 걸쳐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이를 관장하는 위험관리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사의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피드백하여 위험을 경감
□ 책임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 적립방법 및 재보험, 사후관리부문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대폭적인 개선작업을 시행
- 준비금적립을 강화하고 적립금 사용에 대한 현행규제를 완화함으
로써 보증보험의 안정성 제고
- 재보험을 통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으로 회사영업수지의 안정화를
도모
- 주거래 관리지점제도의 도입, 정보관리체제의 강화 등을 통한 사
후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직원들의 재교육 및 사
기진작책 마련과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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