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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효율적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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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덕훈(李德勳) , 나동민(羅東敏) , 김원식(金元植) , 김진수(金진洙)
  • 발행일 1998/11/30
  • 시리즈 번호 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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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진국형 산업사회의 도래와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욕구의 변
화가 21세기에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임. 이러한 환경변화에 우
리 사회가 순응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출이 필
수적이나, 다변화되는 국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정부가 수행하기에
는 많은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민영보험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음.

-그러나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영보험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정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증대하는 사회보장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욱이 사회보장의 성격이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수혜자부담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사회보장
관련서비스가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보장서비스 부문이 과감히 민간부문에 개방되
어야 하고 또 영리화 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기본시각에 기초하여 먼저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현황과
사회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영보험의 당면과제를 검토하
였음.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조화모델 구축을 시
도하였음.
·정부는 사회보험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민영보
험으로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보
험의 관리운영 주체도 다양화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
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회보험 관리체계의 관료
화에 따른 운영의 경직성, 비효율 문제를 경쟁여건을 제공함
으로써 해결하자는 것이며,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
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과감한 참여를 유
도하여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후에서는 선진국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현황을 분석하였
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회부조로 극빈층을 보호하고 사회
보험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 민영보험은 사회
보험의 보완으로서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
·한편 사회보험의 또 다른 추세는 수발보험의 확산가능성임.
수발보험은 공적의료보험의 부재 하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제한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적의료보험의 확대
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책임을 최소화한 제도로 최근 들어
독일이 수발보험을 도입하였고, 일본도 도입예정임.

-또한 사회보험의 기존 영역으로서 사회보험이 이미 부보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민영보험 참여방안을 논의하였음.
·민영보험의 각 사회보험별 참여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적
연금 영역에 있어서는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
는 기능으로서 기업연금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
금이 도입될 경우에는 소득비례보장을 기업연금 및 공적 관
리공단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유도해야 함.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현재의 정액급여형태의 의료보험상품을
비용발생에 대한 전액 보장형태인 비용손실 보전형태로 전환
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함.
·산재보험에 있어서 현행 체계 내의 요율의 불합리성, 유인기
능의 미약, 수납률 저하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먼저 도모하
고, 민영보험이 산재보험 관리운영기구로 참여하는 것은 신
중히 검토해야 함.
·이러한 민영보험의 사회보험 관련분야에 대한 추가보장 및
보완노력을 통하여 관리능력이 배양되고 나면,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징수 및 지급 등 단순관리업무에 민영보
험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사회보장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보험산업은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험뿐 아니
라 사회복지까지 보험산업의 참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사회복지를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 모두가 사실상 경제적 손
실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민영보험의 참여
가 가능함.
·특히 민영보험기법의 발달은 기존의 사회보험에서만 가능하
였던 강제가입제도 없이도 시장원리에 따라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즉, 민영보험의 정보력 및 정보처리능력이 사회적 위험에 관
련된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상품의 운영능력을 크
게 향상시켜 민영보험의 사회복지부문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보험의 영역에 대한 민영보험의 참여
가능성이 신중히 논의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서도 사
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
영보험의 참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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