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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북한경제 : 주요 부문별 실태와 경협전망 (제4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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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북한경제연구센터(北韓經濟硏究센터)
  • 발행일 199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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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4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명암이 크게 엇갈리는 한 해였다.
먼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로 야기된 남북관계의
긴장은 1994년 6월에 이르러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가 논의되는 등 최고조에 달했으나, 미국의 '지미카터' 전대통령의
평양 및 서울 방문 등으로 대표되는 대화와 중재 노력이 결실을 거
두어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삼회담이 7월에 있을 예정이었
다. 그러나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산되게 되었고,
남북관계는 또다시 정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후 10월에는
미국과 북한간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
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남북관계에는 극과 극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기업인
방북, 북한 내의 사무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에 대
한 경협재개조치를 11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도외시한 채 북한의 기업을 선별적으로 접촉하려
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성사가 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일성 사후 조속한 권력기반의 확보와
체제안정이 급선무인 김정일의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남
북경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권력기반의 확보와 체제안정이라는 정치적
과제 이외에도 당면한 경제난의 타개라는 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4년간 지속된 경제의 마이너스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므로 북한경제
가 다시 활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경제운용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
라 하겠다. 북한이 올해 초 경제난을 시인하면서 '농업 제일주의, '
경공업 제일주의', '부역 제일주의'를 표방한 것도 아직 미흡하기는
하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난의
해결은 권력기반의 확보 및 체제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향후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경제운용 우선순위의 조정, 대외적으로는 과
거에 비해 보다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바야흐로 북한경제는 전환기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전환기에 있는 북한경제의 주요 부문별 상황과 향후 남북경협
의 바람직한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본원과 한국경제신문사
는 1994년 10월 17일 '전환기의 북한경제: 주요 부문별 실태와 경협
전망' 이라는 주제 하에 북한의 무역, 사회간접자본, 노동, 농업 및
환경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학회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전환기의 북한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남북경제관계의 장
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 단계
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게도 현실
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회의는 본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매년 북한경제 및 남북한
경제관계에 관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의 일환으로 올해로 네 번째
를 맞이하는 회의이며, 본 자료집은 금년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토론의 주요 내용을 함께 묶은 것이다. 본원은 이미 '북한경제의 현
황과 전망', '남북한 경제협력의 당면과제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및 '북한의 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제1회, 제2회 및 제3회 회의의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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