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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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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성현(黃晟鉉)
  • 발행일 1999/08/06
  • 시리즈 번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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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업 개요

  • 각 지역별 50㎞씩 총연장 150㎞의 6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0~2006년
     
  •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사업을 수행

사업 목적

  • 체계적인 국토 간선망 구축과 대도시지역(부산,대구,광주)의 교통난을 개선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경제성 분석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NPV(억원)

IRR(%)

부산

대안Ⅰ

27,922

1,133

3,743

9.00

대안Ⅱ

32,579

1.048

1,533

8.05

대구

대안Ⅰ

46,014

0.443

-25,252

-

대안Ⅱ

46,675

0.397

-31,385

-

광주

대안Ⅰ

29,051

0.331

-21,319

-

대안Ⅱ

38,428

0.244

-30,981

-


정책적 평가

  • 본 사업들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 투자시기, 구간간 우선 순위, 및 재원분담 재원조달 문제 검토,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유사한 성격을 갖는 타 사업 관련 쟁점 검토.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추어 부산.대구.광주 순환고속도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경제성이 가장 높은 부산권 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대구시 4차 순환도로, 광주시 2차 순환도로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 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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