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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전환기의 노동정책 : 동구의 경험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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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동호(曺東昊)
  • 발행일 1997/01/25
  • 시리즈 번호 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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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암시장의 성행, 탈북주민의 급증 등 사회적 일탈현상
의 증가도 목격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최고 권력의 공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멀지 않
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만으로 북
한이 조만간에 붕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대내외적으로 커다
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물론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통일도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다. 이러한 방법이 통일한국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이
예기치 못한 시기에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통일은 많은 부작용과 충격을 수반하게 될 것이
다.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는 북한지역의 대량실업의 발
생과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혼란이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진적
방법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람직
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모색은 남북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준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구국가의 노동시장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
로 여기에 있다. 즉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들에 대한 분석은 향후 통일 시 북한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
책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독일의 경험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
우는 경제체제전환뿐만 아니라 경제통합까지도 겪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통일 이후 발생한 독일 노동시장의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 있다. 반면에 동구국가의 경제체제전환,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
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원의 조동호 박사는 본 연구에서 동구
국가에서 진행중인 체제전환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노동시장
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통일시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독
일의 경험을 참조하면서도 동구국가들의 노동시장문제에 초점을 맞
추어 향후 한반도 통일시 노동시장의 변화 및 그에 대응한 노동정
책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잇다. 본 연구는 동구국가의 경제체
제전환 이전과 이후의 경제상황이 변화로부터 시작하여 노동력규
모, 고용, 실업, 임금 등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와 그 원인, 노동시장
의 변화에 대응하여 동구국가에서 전개된 노동관련법의 개정, 고용
정책, 임금정책 등 동구국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현재 북한의 노동현황과 노동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결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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