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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진흥공사 경영평가지표분석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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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宋大熙) , 이정구(李正求)
  • 발행일 1985/12/01
  • 시리즈 번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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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정부투지기관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경영성
과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
여 종전의 정부투지기관 예산회계법과 정부투지기관 관리법을 폐지
시키고 1983년 12월 31일과 1984년 3월 20일에 정부투지기관관리기
본법과 同 시행령을 각각 제정 공포하여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투자기관의 거대화와 업종 다양화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
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투자기관의 직접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게 되므로 투자기관 스스로에 의한 분권적 경영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이 법의 제정배경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는 종래에 실시해
오던 정부투지기관의 경영평가방법을 새로이 개편하여 투자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 구현을 위한 새로운 경영평가방법을 마련하여, 25
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잇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은 매해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경
영평가단의 평가를 받게되어 있으며 同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임원의 해
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
평가 결과에서 연유되는 책임의 추궁 및 보상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잇는바
경영평가단은 매해의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높은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각 투자기관에 사전배포하여 경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동 편람을 근거로 경영실적을 평가하
게 된다.

동법 시행 후 現今에 이르기까지 3차('83년도 상반기평가, '83년
도 경영평가 및 '84년도 경영평가)에 걸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
가를 하였고 매 평가 시나 평가편람작성 시 야기되었던 문제들이
상당부문 해결되고 있어 이제는 편람이 어느 정도 명실상부한 평가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각 투자기관의 설립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투자기관이 경영목표와 사업내용에 따라 그에 알
맞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할것인 바 과연 현행 경영평
가지표가 경영의 핵심을 자극하도록 고안되어 기관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는지, 경영외적인 요소가 적절히 구분파악 됨으로써 기
관의 순수 경영노력만이 평가되도록 되어 있는지, 또한 모든 사업
분야가 평가대상이 되고 있고 각 사업의 비중과 평가의 비중이 일
치하고 있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해보기 위하여 정부투자
기관 중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경영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아울러 실증
적 고찰을 통하여 현실과 괴리된 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
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공사의 경영현황을 제2장에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 同 공사의 주요사업을 분석하여 주요사업내용, 각 사업
별 경영 외적요인 및 중점관리 분야를 파악한 후 제4장에서 1984년
도의 평가지표 중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분석결과와
연관시켜 심층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현행 평가지표에 대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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