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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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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하원(張夏元)
  • 발행일 1999/12/31
  • 시리즈 번호 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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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시각의 문제
 2. 개발연대 국가와 시장
 3. 시장개입의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발전전략의 방향
 1. 개발연대 발전전략의 수정의 필요성
 2. 제도, 규범, 규율의 재정립
 3. 산업정책의 재조명
 4. 경제위기의 교훈
 5. 관행과 의식의 재정립
 6. 노동시장과 참여, 신뢰
 7.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6장 결론 : 민주주의와 '강한' 정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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