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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 : 제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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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주호(李周浩)
  • 발행일 1996/09/20
  • 시리즈 번호 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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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진국에서는 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부터 강조하였다. 유럽의 국가들은 높은 실업율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고용대책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요시하
였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최근에 증대되는 근로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 및 훈련에 주목하고 있다. 최
근에는 고용대책 및 인적자원개발이 선진국 미시경제정책의 핵심으
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과거 개발연대와 같이 값
싼 노동력을 동원하는 기능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노
동시장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우리 나라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
에서의 제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어떠한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
였으며,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경험 혹은 향후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전망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고용대책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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