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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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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광수
  • 발행일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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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1999년 말에 이미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가처분소득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의 급속증가에 힘입어 전 가구 평균소득이 회복되었을 뿐 다른 소득계층들은 2000년 1/4분기까지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동등화 가계소득에 의하면 최상위소득계층마저도 2000년 1/4분기까지 경제위기 이전 소득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문에서 제기된 첫째 문제, 즉 경제위기의 계층간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하위소득계층일수록 절대적.상대적 소득감소폭이 컸음을, 또한 이러한 계층간 차이는 소비를 볼 때 더욱 두드러짐을 밝혔으며 아울러 적어도 소득 및 소비점유율에 의해서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음도 보였다.

Shin and Rose(2000)에 의하면 1999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태를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중 33%가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33%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구의 가계경제형편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만이 경제위기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으며, 37%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는 데 비해 무려 48%가 경제위기 이전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상당수의 가구가 경제회복 단계에서 누락 또는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본 연구의 소득계층별 분석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서문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인 단기적.장기적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해서는 1982년 이후 서서히 개선되다가 1990년대 중반에 역전되어 악화되었고 다시 1997년에 들어 재역전되었을 때 경제위기가 발발하였고 그 직후 급격히 악화된 후 최근 들어서야 개선되는 양상이 보임을 밝혔다. 반면 소비지출의 불평등도를 보면 1982년 이후 대체로 서서히 악화되던 추세가 경제위기 직후 주춤하여 잠시 개선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소득의 계층간.계층내 불평등도 분해분석을 통해서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주로 계층간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 변화의 방향과 정도를 설명하였던 것에 비해 경제위기 이후에는 계층내 불평등도의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소득계층 내 동질성이 희석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급변한 고용구조.임금체계 등에 의해 계층내와 계층간이라는 개념상의 간격이 상실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결론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분배악화 또는 변화의 얼마만큼을 경제위기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는 확정지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분배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기준점을 모호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설정의 어려움이 분배관련정책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분배의 형평은 경제성장 또는 배분의 효율 등과는 달리 명쾌한 기준이나 척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수의 정책입안자의 선택이 아닌 여론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social consensus)을 기반으로 분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정도는 각종 불평등지표가 나타내는 수치보다 낮을 것임이 틀림없다.

본 연구는 주어진 자료 제약하에서 기존의 연구보다도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간단히 요약될 수 없는 상당한 분량의 분석결과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보고서가 가능한 한 많은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는 유용한 중간재 (intermediate good)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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