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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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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성인(全聖寅)
  • 발행일 1999/12/31
  • 시리즈 번호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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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소득재분배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계약

V.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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