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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재정의 현황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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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건영(尹建永)
  • 발행일 1996/01/15
  • 시리즈 번호 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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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4년 우리 나라의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재학생은
1,001만명이었다. 이는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두곱이 넘는 규모이다. 인
구 4,500만명의 나라에서 교육과정에 있는 1,001만명의 시간이 효율
적으로 사용된다면 국가발전의 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세계는 창의성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의 시대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인재를 잘 기르는 나라만이 번성할 수 있게 되어 잇
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
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
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질적수준을 높이고,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을 넓히고, 발언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모적 경쟁을 위한 교육
수요의 발생을 억제하고, 교육재원의 배분에 있어 경쟁원리를 폭넓
게 적용하며, 학교?가정?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성과를 높
이는 일도 중요하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차례
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성
공적인 개혁의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는 교육재정개혁을 교육개혁의 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교육재정개혁
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의 현황분석에 상당한 비
중을 두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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