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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논문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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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좌승희, 편(左承喜, 編) , 김주훈, 편(金周勳, 編) , 이영기, 편, 조동철(曺東徹)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노기성, 편(盧基星, 編) , 신광식, 편(申光湜, 編) , 이주호(李周浩) , 구본천(具本天) , 엄봉성(嚴峰成)
  • 발행일 199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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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원은 우리 경쟁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구조적
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시로 제기되는 현안과제들
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의성에 따라 정책협의회 혹은 정책간
담회 등의 형식을 빌어 대내외적으로 정책대안으로 발표된 바 있는
데, 그 중 상당부분은 이미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제 1996년중에 본원이 발표한 정책협의회 및 정책간담호의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96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이라는 책자를 발
간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닥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하여 본원에서 제시하였던 분석과 정책대안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정부혁신의 과제, 경제개혁의 평가, 중소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의
평가와 과제, 노사관계 개혁, 제조물 책임법의 의미와 효과, 나아가
1997년의 경제전망 및 정책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정
책토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총 12편의 논문들을 정책토론
회의 시간적 순서대로만 편집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각 시기마다
어떠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가를 한눈에 확인하게 해주
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자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우리 경제의 구조
적 문제점을 보는 시각과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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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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