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거시

모음집

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7 (KDI 정책포럼 모음집)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좌승희, 편(左承喜, 編) , 강문수, 편(姜文秀, 編) , 이진면(李鎭勉) , 김대일(金大逸) , 구본천(具本天) , 주병기(朱丙起) , 박준경(朴埈卿) , 김재형, 편(金在亨, 編) , 노기성, 편(盧基星, 編) , 정원호(鄭源浩) , 홍종호(洪鍾豪) , 박호정(朴濠楨) , 김동석(金東石)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박진(朴進) , 조동호(曺東昊) , 전홍택, 편(全洪澤, 編) , 김상기(金尙基) , 박정동(朴貞東) , 임원혁, 편(林源赫, 編)
  • 발행일 1998/06/30
원문보기
요약 경제세계화시대의 거시경제운영

- 세계경제의 통합, 경제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급진전, 그리고 정
치적 민주화의 진전 등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거시경제운영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거시경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간접관리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위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거시경제 안정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환율정책은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변동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면 원화가 절상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급진적 자유화보다는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서 부작
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상수지 적자폭
은 GDP의 2-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본자유화에 대응한 통화, 재정, 환율정책간의 최적정책 조합은
신축적으로 환율변동을 허용하면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
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본자유화 과정에서는 성장·물
가·경상수지 균형이라는 세 가지 거시경제목표를 동시에 경직적
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경상수지가 국내외 경제정책 및 여건의 변
화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2-3년간 경상수지 균형 목표를
희생하는 정책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바람직하다, 이 경우 경상수
지 적자 허용규모는 GDP대비 2-3%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된다.

OECD 가입과 금융부문의 정책대응 방향

- OECD 가입 후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조
정 압력이 증대될 것이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도록
권고하는 회원국 상호간의 압력도 받게 될 것임.

- 대규모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과잉유동성의 흡수를 위해 1)
不胎化 개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 2)
중앙은행이 외환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매입하는 스왑제도의
활용, 3) 정부예금정책의 활용, 4) 한시적인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한계지급준비율 적용, 5) 환율변동 폭의 확대를 통한 환율의 신
축적인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함으로써 과잉유동성 흡수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을 여러 분야로 분석·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함. 해외자본의 유입이 과다한 경우 상기한 정책수단 외에 국민
연금기금의 한국은행 예치방안과 가변예치 의무제도의 도입·활
용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유화와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총통화 관리 중심
의 통화목표 관리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정책의 도입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의 사례와 같이 급격한 대규모의 자본유출은 외환위기와
거액의 단기외화 부채의 재차입 필요성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국내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타격 등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하므로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임.

통일후의 노동정책

- 동구 체제전환의 경험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북한지역의 대량실업과 남한지역으로의 이주
라는 노동시장의 혼란인바,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 통일은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및 남북한 경제통합을 의미하는바, 독
일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나 체제전환중인 동구의 경험
도 현재 북한 및 통일한국의 노동정책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 경제체제전환 이후 동구국가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고용의 저하, 실업의 발생,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특징지어진
다.
- 동구 노동시장의 문제는 체제전환을 일시에 시작한 데에 기인하므
로 북한이 지금부터라도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통일후의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실업보조라는 소극적 정책보다는
고용창출, 직업훈련 등과 같은 적극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생
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 한편 초기
정책의 성공은 후속 정책의 성공 및 정치적 안정에도 필수적인바
초기의 성공을 위한 효율적 방안의 수립 및 적극적 홍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크라이슬러 위기극복 경험과 시사점

- 미의회에서 크라이슬러 구제반대론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위험의
납세자 전가, 기회비용 발생, 정부의존도 증가에 근거한 반면, 구
제찬성론은 국민 경제적 충격 및 독과점 완화, 국제경쟁력 확보
및 선의의 피해자 구제라는 면에 기초하였다.

- 결국 15억달러의 정부지급보증 대출을 받은 크라이슬러는 외부의
도움보다도, 강력한 자구노력(경영진 및 근로자 해고, 임금인하,
해외자산 매각)이 주효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 재기에
성공하였다.

- 크라이슬러 경험과 우리의 현실과의 차이는 크라이슬러는 인수자
가 없어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았을 것이라는 점과 지금은 WTO
시대라는 점이다.

- 또한 우리의 과거 관행과의 차이는 크라이슬러는 청문회와 국회
토의라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이해관계자의 연대지원이 강제되
었고, 정부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 미국의 크라이슬러 경험과 우리의 과거ㆍ현재 경험이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볼 때, 미국의 크라이슬러 구제사실을 우리 나라의
부실기업 처리에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것은 배경과 전제조건을
무시한 단순논리로 판단된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재검토

-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가치 또는 우리 제품의 국제가격 변동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나, 구성요소들의 선택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용 상에 자칫 혼돈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대
부분 분기나 연간 자료로 측정되어 정보제공의 신속성에도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 본고는 원화의 월별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적절한 지수작성을 위
해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선택조합들을 국제수지와의 상관관계 및
이에 대한 설명력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하였다.

- 원화의 월별 실질실효환율은 구매력 평가에 입각한 정의에 소비
자 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 비교적 바람직
하였으며, 지수의 절대적인 수준을 통해 가격경쟁력의 변화정도
를 파악하는 경우,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에 있는 특정기간을 기준
점으로 선택하는 것에 비해 분석기간 중 경상수지를 균형으로 유
인하는 회귀식에 의해 기준점을 결정하는 것이 결과의 왜곡을 초
래할 가능성이 비교적 작았다.

- 검토결과에 기초할 때 원화의 가치가 1985-88년 기간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고,
1990-91년 및 1995-97년 3월 동안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것
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우리의 환율정책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에 대한 신축적인 반응이라는 측면
에서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노동법 개정의 효과와 상품시장의 경쟁확대

- 최근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 개정 노동법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되는 한편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임금안정효과도 가져올 것
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규제완화가 노동시장에만 국한될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되
고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상품시장의 경쟁확대를 통한 경
제효율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한편 상품시장의 경쟁확대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경쟁의 극복이라
는 공통된 과제를 부여하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큰 효과를 갖는다.

- 또한 지속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기업도 합리적인 장기구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 국내산업의 기술자립도가 향상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
되어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율이 저하할 것이다. 기술집약적
자본재·중간재의 수입의존이 개선되고 자본재·중간재의 수출비
중이 증가할 것이다. 제품이 부단한 혁신·개량에 의하여 경쟁우
위를 창출하는 분야만이 수출특화가 가능하여 수출비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이다.

- 중소제조업에서도 제품의 부단한 혁신·개량으로 경쟁우위를 창
출하는 혁신시스템의 구축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유일한 방안이
다.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육성만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의 전업종
에서 제품의 차별성·다양성에 의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혁신시
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는 체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 90년대에 OECD 국가의 중소기업정책은 혁신시스템의 구축에 집
중되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산업지구를 벤치마킹하여 특정
지역에 혁신기능을 집적시키고 혁신을 위한 기업간의 협력을 강
화시키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확충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미흡하다.
혁신시스템의 구축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되 투명한
기준에 의한 단계별 추진성과의 평가에 근거하여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이기주의 갈등에 대한 경제적 접근

- 지방자치 실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쟁의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대비시키
고, 전자를 극대화하는 방안은 경제적 관심에서, 후자를 극소화하
는 방안은 행정·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논
의로는 지역이기주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 지역이기주의는 '사업의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의 유치 혹은 기피를 위한 지역
경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혐오시설 기피경쟁과 같은 환경이
기주의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유치경쟁과 같은 개발이기주의까지
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효율적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분쟁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전적으로 특정사업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관련지역간에 적절하게 배분시키는 적정분담체계를 확립
함으로써 갈증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사업추진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적정분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광역적인 산업은 국가적 재정보상을 활용하는
'끼워팔기제도'를, 그리고 국지적인 산업은 이해지역간 비용 및
편익의 쌍방거래를 유도하는 '비용편익 교환제도'를 활용하여 추
진하고, 둘째 사업의 영향평가가 중립성을 갖는 독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영향평가 및 보상체계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셋째, 지역간 분쟁에 수반되는 시
간비용을 내생화하여 분쟁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넷째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엄격한 공공성 심사를 전제로 사업추진의
권리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방향

-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참
여와 창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자, 시공업체, 금융기관, 법률자문기관 등
민간 참여자는 프로젝트 개발, 시공기술,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
평가,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1) 엄밀한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개별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2) 해외 사업자를 참여시키고,
AIF(아시아 인프라 기금)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인
프라 관련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며,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고, 4) 공기업의 경쟁적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을 감
안하여 1) 특혜의 소지가 없게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2) 수익/위험 비율을 일정 수준에
서 유지하며, 3) 정부가 위험과 동시에 이윤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환불제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를 소각이나 매립과 같은 사후적 처리에 의존하기보다
는 재활용율을 제고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
향이 보다 바람직하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주체가 해당 폐기물을 반환할 때에 소정의 예치금을 환불해
줌으로써 폐기물 반환의 유인을 제공하는 예치환불제가 유용하
다.

- 우리 나라에서는 예치환불제로서 생산자 예치금방식의 폐기물예
치금제와 소비자 예치금방식의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폐기물예치금제 하에서의 저조한 반환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치요율의 인상, 일부 품목의 부담금
제 전환 등이 이루어져 왔지만 폐기물의 최종 발생주체인 소비자
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따라서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중 소비자의 반환이 비교적 용이
하고 도·소매점에서 취급하기에 편리한 음료캔, 유리병, 플라스
틱병 등은 소비자가 이를 반환할 시 예치금을 환불받는 현행 공
병보증금제 형태와 같은 소비자 예치환불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치요율 인상, 효과
적인 수거시스템의 구축, 보증금의 성실한 반환, 예치대상품목의
합리적 조정 등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각시설의 적정규모와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 소각처리는 청정기술이 개발되어 2차 오염의 문제가 해결 될 경
우 우리의 실정에 바람직한 폐기물처리방법이며, 소각의 비중을
가능한 한 높이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정책이기도 하다. 향후 8년
간 폐기물관리에 소요될 재원은 10조원 이상이며 이중 많은 부분
이 소각시설의 건립에 투자될 전망인바, 이 분야에서의 비용극소
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향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전망에 근거하며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총비용을 추정한 결과, 1)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수
록 대형소각시설이 더욱 효율적이어서, 대도시지역에서는 400톤/
일 이상의 대형소각시설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200톤/일 규
모의 시설이 비용 효율적이고, 2) 이러한 규모 하에서의 폐기물
단위당 총소각비용은 지역에 따라 60-200원/kg이며, 전국 평균은
약 100원/kg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각시설의 민영화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와 운영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수거·운반과 시설의 운
영이 동일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폐기물처
리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약하므로 모든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한다. 셋째, 폐기물의 처
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
하고, 가가 지역의 적정규모에 근거하여 폐기물관리지역을 재조
정한다. 넷째, 가연성·비가연성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추진한다.

지방정부 개혁의 전략과 실천방안- 이계식, 고영선

-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있다.

-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
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무를 완수하였는지를 제대로 평가하
는 결과중심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략계획 등을 통한 임무 및 목표의 명확화,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산출 및 성과의 측정·분석·공표 등이 필
요하다.

- 정부가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서
비스의 공급에 있어 민영화,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과 노력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공무원사회에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市와 네덜란드의 틸버그市 등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지방정부에 사업부처의 자율 및 책
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추가적인 사업부서화, 민간위탁 확대, 민
영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 평가체제를 정비
하고 지방감사원의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경제통합 시의 북한지역 빈곤대책

- 경제통합 후 북한에서는 산업기반이 붕괴하고 배급제가 철폐되며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빈곤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독일은 동독지역의 빈곤 및 이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독지
역의 임금 및 사회보장 수준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정책을 채택하
였으나 결과적으로 실업을 크게 발생시켜 대규모 재정적자를 초
래하였다.

- 북한의 빈곤문제는 임금을 안정시켜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해
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 지급은 임금에 연계하지 말고 최저생계
비 수준으로 일정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은 남한 GDP의 2.6%내지 3.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경제통합 후 북한지역의 임금안정을 위하여 민영화 후 임금협상,
유통망 구축, 의료·주택·교육 등에 대한 무상공급 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권과의 대외경제관계 와해로 촉발되
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
에,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베트남식의 본
격적인 개혁·개방이 필요하다.

- 경제위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중앙계획
경제 체제의 기본틀 하에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고 계획기구를
효율화하는 것으로서, 체제전환 이전의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추
진되어온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부분개혁과 맥을 같이한다.

- 부분개혁은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구축된 기본틀 내에서의 개선
이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
개방은 김일성·김정일이 구축한 경제체제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
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유업을 계승하는 데에 정통성을 두고 있
는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자기부정에 해당하는 개혁·개방을 추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북한에서 과감한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용주
의 세력이 등장하여 적어도 경제면에서 김일성 시대와 결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홍콩반환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전략

- 홍콩은 적극적 비개입이라는 자유주의의 모토 아래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고, 설령 산업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한정
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었다. 이러한 고전적인 자유경제체제
가 오늘날의 홍콩을 이끌어왔다.

- 그러나 반환 후의 홍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퇴색되면서 人治的 요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이러한 성격변화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가지는 對중국 비
즈니스의 교두보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최소
한 향후 20년간은 국제금융센터, 중계무역항, 정보의 보고 등 홍
콩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를 대체할만한 지역이 부상하기 힘
들 것이기 때문이다.

- 조만간 실현될 중국의 WTO가입과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게 되면 홍콩의 이러한 잠재력은 거대한 중국대륙과
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광동성·복건성 등 중국의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華南 경제권의 결속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중국본토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소
위 大中華 경제권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홍콩의 이러한 諸변화에 대해 우리는 우선 중국식 풍토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홍콩 政廳이나 영국계기업이 아닌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정부나 중국계기업과의 유대관계에 많은 힘을 쏟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大中華 경제권이라는 거
대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위기 실태와 향후 대북정책방향

- 북한의 곡물수급은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외화난과 농자재
부족 등 구조적 원인과 1994년의 중국산 곡물도입 격감, 1995년
의 대수해 등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기근'의
진입단계로 평가되는 현재의 위기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
된다.

- 총 곡물가용량의 부족으로 배급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북한 일
반주민들의 경우 개인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 소진
되어감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마다 북한 한계수요의 30%에 해당하는 150
만톤 정도의 곡물수입 또는 외부 식량지원이 없는 한 기아사태
발생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는 '발상의 전환'
을 통해 '對북한정권 정책'보다는 '對북한주민 정책'쪽에 좀더 비
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기탁자 명시와 배급 투명성 보
장 등의 조건만 확보된다면 상당 규모의 식량지원 등을 통해 북
한주민에게 남한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너그러운 이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 북한당국으로서는 4자 회담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내 평화체제
구축,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 완화 등 주요의제에 대한 협상
을 통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필요한 대외적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식량위기와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김정일 총비서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

- 김정일 당총비서 취임은 그의 운신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 보다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
다.

- 1997년 들어 북한은 나진·선봉 외에 다른 지역에도 자유경제무
역지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同지대 내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

- 김정일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확신시키고 同지대내에서 개혁·개
방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고 대일 수교
자금을 획득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
력은 중국식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된다.

- 위와 같은 제한적인 개혁·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이
부진할 경우 김정일은 장기적으로 농업개혁 및 군사비 감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정일은 남한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현 경제난을 타개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기업에 대해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의 경
제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고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일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하여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당장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경제성이 있는 민간차원의 경협을 지금보다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자
0 1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168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