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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6 (KDI 정책포럼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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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김준경, 편(金俊經, 編) , 박원암(朴元巖) , 나동민(羅東敏) , 구본천(具本天) , 강문수, 편(姜文秀, 編) , 최범수, 편(崔範樹, 編) , 이주호(李周浩) , 유정호(兪正鎬) , 김승진(金勝鎭) , 설광언(薛光彦) , 김주훈, 편(金周勳, 編)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윤건영(尹建永) , 유일호, 편(柳一鎬, 編) , 옥동석(玉東錫)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전홍택, 편(全洪澤, 編) , 김상기(金尙基) , 박정동(朴貞東)
  • 발행일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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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판매대금의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난이 최근 중소·영세기업 부
도의 주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어음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다.

- 全산업 어음발생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4-88년의 14%에서
1989-94년에는 26%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80년대 후반 이
후 임금상승으로 촉발될 하도급거래 확대 등 산업내부의 구조변
화와 기업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현금결제비중 하락에 주로 기인
한다.

- 반면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어음할인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할인금리의 규제 및 기업간 거래질서의 문란에 따
른 뿌리 깊은 담보대출 관행 등으로 인해 크게 부진하다. 1994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총액은 31조원으로 全산업 어음발
생규모 (61조원)의 51%에 불과하다.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기업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기업간
거래계약의 왜곡을 초래하고 실물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경제
주체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융통시킴과 동시에 실물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지니며,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
업에게는 매우 유효한 단기자금 조달수단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의 활성
화를 유도하는 금융환경 개선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이다.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박원암

- 정부는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경
제의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말 OECD 가
입을 계획하고 잇다. OECD에 가입하려면 OECD의 諸규정을 원
칙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무역의 거래 및 자본이동
거래의 양대 자유화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우리 나라는 자본이동 거래와 관련한 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
로 정부는 1998-99년 중 외환·자본자유화의 선진국수준 접근을
목표로 한 외환제도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자유화
일정을 한 단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1996-97년 중 금지항목의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
해 경상거래의 자유화를 가속화하여 자본거래에 앞서 경상거래의
자유화를 완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거시경제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점진
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나 유보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현금차입, 채권시장 개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유입을 1996-97
년 중 완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높은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자
본유입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부동산 투자, 해외예금
등 자본유출의 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유입 압
력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차입, 채권시장 개방을 제외한 자유화 일정을 제2단계
(1996-97년)에서 완료할 때 자본수지는 1996-97년 중 당초안에
비해 연 50억 달러 정도 증가한 연 205억 달러, 1998-99년 중에
는 연 20억 달러 증가한 연 215억 달러로 예상된다.

기업매수·합병(M&A)제도의 개선방안

- 우리 나라는 기업의 미성숙과 폐쇄적인 기업소유구조, 직접창업
선호, M&A관련 제도의 미비,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
로 M&A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
고와 산업구조조정 추진, M&A관련 규제법의 개정 등으로 M&A
가 활성화될 전망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비함.

- M&A는 투자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
대하며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
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독과점 폐해의 가능성 등 단점이 따름.

- 따라서 독과점 폐해 등 M&A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시장원리에 따른 투명한 M&A 시장을 구축하기 위
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개발체계의 개편

-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적 확
충도 필요하지만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이 요구되고 잇다.

- 학위·자격에 따른 우리 나라 제조업 인력의 구성비를 보면 국가
기술자격을 소진한 자가 전체의 7.7%에 불과한 반면에 무자격·
무학위자는 81.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이미 자격소지자가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60.8%에 달
하며 무자격·무학위자는 35.7%에 불과하다.

- 따라서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직업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가적으로 양질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서는 양질의 인력이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므
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
에 없다.

-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 인력개발 네트워크의 구축, 2) 인력개
발 기준의 재정립(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 3) 인력개발
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의 개편, 4) 인력개발 지원의 강화 등을 통
하여 우리 나라 인력개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무국경시대의 국가경제 속성과 정부의 역할

-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WTO 출범, 소위 심층통합의 진행 등으로
세계경제가 무국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고급인력 등 국
제적으로 유동화하는 자원과 우수 기업의 유치가 경제운영의 중
요한 새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자원유치의 성공 여부는 토지, 미숙련 노동, 사회간접자본, '경기
규칙',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이 낮은 광의의 생산요
소들의 질적 수준 및 풍요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 경제적 무국경화는 국가경제특성 결정요인의 변화, 상이한 특성
의 지방경제들 병존,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 국적에 관한 속
인주의의 퇴조와 속지주의의 보편화 등 국가경제 속성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 그 결과, 개방주의 및 무차별주의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특정 산
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를 정당화할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
이다.

- 무국경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는 시장경제의 지배인에서 후견인으
로 변신해야 하며, 이것이 무국경시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
장 어려운 도전이다. 후견인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정
대한 '경기규칙'의 정립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과 대응방안

-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의 증가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미흡함, 높은 생산요소비용, 자금조달 및 토지취득의 어려
움,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외국인투자관련 행정규제 등이 투자부
진 요인으로 지적됨.

- 무조건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오히려 자원의 낭비, 성
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외국인 직
접투자에 대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해야 함.

-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은 차별적 규제 또는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의 폐지 내지는 완화, 기술적 능력을 포함한 국가전반의 경
쟁력 향상, 투자인센티브의 효율성 및 다양성 추구, 국제투자 규
범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정부의 규제완화,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집행하는 정부조직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용
과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
는,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실제로 실현
될 수도 있도록 재편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투자인센티브의 효
율성 및 다양성이 필요함

독일: 통일 후의 재정개혁

- 독일은 1980년대 중반에 재정긴축을 통해 재정수지를 크게 개선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89년의 독일 통일 이후 재정수지 적자
가 확대되고 정부부채가 급증하였다.

- 이러한 재정상태의 악화는 舊동독지역에 대한 재정 이전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전지출의 대부분은 실업수당 등 소비성의 사
회보장지출에 충당되었다.

- 특히 舊동독지역의 실업율은 15%를 상회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
기하였다. 이처럼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비용측면, 수요측면,
구조적 측면에서 舊동독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산이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 독일정부는 늘어나는 통일비용을 충당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
하여 1993년에 재정건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이 계획의 목적
은 예산절감, 부채상환, 재정균등화제도의 조정 등을 통해 재정적
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 우리도 조만간 남북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전제할 때 무엇보다도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비용측면에서 개선하고, 전반적인
정부조직의 효율화와 경영능력의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정부개혁: 새로운 국가

- 1984년 선거에서 집권한 뉴질랜드 노동당정부는 국민들의 여망과
시대적인 요청에 근거하여 경제개방화, 정부생산성 제고, 복지국
가의 축소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작업을 추진하기 시
작했음.

- 뉴질랜드 개혁모형의 요체는 정부부문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수
량, 품질, 생산기한, 생산비용 등 세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산출물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관리
하고 통제하는 것임. 이 핵심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부조
직의 개편, 인사제도의 개편, 예산제도의 개혁 및 회계제도의 개
혁이 이루어졌음.

- 정부조직의 개편은 구체적으로 정부조직의 상업화, 기업화, 민영
화 및 재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인사제도 개편은 새로운 사무
차관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추진되었음.

- 예산제도의 개혁을 위해 산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1994년 재정
책임법이 제정되었음. 한편 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부문의 재무제표
가 작성되게 이르렀음.

- 우리 나라의 정부조직에 있어서도 상업화, 기업화를 추진할 부분
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앙정부조직에서는 특히 정보통
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노동부, 통상
산업부, 그리고 철도청 등 기타 廳단위에서 상업화 및 기업화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육재정의 정책방향

-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대량 교육체제를 버리고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다양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울 줄 알고, 창의적이며 개성 있는 사람
을 길러내야 한다.

- 우리의 교육현장은 소득수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열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 물리적인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물론이고, 교과과정의
운영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제는 폭
넓은 진학과 직업선택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관료화된 교육행
정은 달라지는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교육에
정열을 쏟아 붓기에는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기가 너무
낮다.

- 1994년에 총교육비/GNP 비율이 무려 11.3%에 달하였음에도 우
리의 교육성과는 낮다. 문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행정과
투자부족으로 학교교육이 空洞化되고 교육이 대학입학을 위한
소모적 경쟁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

- 교육부문의 유인체계를 바로잡고 공교육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원
활하게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개혁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교육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
다.

- 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재정은 교육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칙 위에서 민주적으로 운용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시사점

- 북한은 92년부터 곡물수요 대비 생산부족 규모가 200만톤을 초과
하는 심각한 곡물부족현상을 보여 왔으며, 94년까지 이러한 생산
부족을 곡물수입, 곡물의 강제절약, 그리고 비축곡물의 조절을 통
해 해소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의 수해로 인해 96
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비축곡물 및 곡물수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지난
해 생산분만으로 6월까지의 소비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
년 봄에 심각한 기근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곡물의 생
산·수요량, 비축곡물의 실태, 그리고 곡물수입 능력에 대한 평
가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용도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
다.

- 북한의 식량부족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도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비료, 농약 등 영농관
련 산업부문의 남북한 협력과 영농기술의 지도, 그리고 중국·베
트남의 성공적인 농업개혁 경험이 북한에 전수될 수 있도록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 한반도 통일에 따른 경제정책과제는 크게 북한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소득수준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 두 지
역의 경제통합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 체제전환의 방식과 그 경제적 성과는 주로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
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체제
전환 초기의 중국과 동구의 중간에 위치하나 동구 쪽에 더 가깝
다.

- 체제전환의 핵심과제는 가격 및 무역자유화, 농업개혁, 국영기업
의 사유화, 거시경제의 안정, 재정·금융개혁 등이며, 북한의, 경
제구조를 감안할 때 부분적·점진적 방식보다는 전면적·급진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경제통합의 핵심과제는 대규모 인구이동 억제와 북한경제 재건이
다. 독일의 경험을 볼 때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
제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구이
동억제책인 동시에 소득격차 완화방안이다.

- 북한경제 개발을 위하여 임금수준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증
가하도록 적극적인 임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제 통합
초기에는 경제혼란을 방지하고 시장질서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적 효과 전망

- 개발 초기단계에는 비제조업 분야 또는 제조업 중 노동집약적 업
종에 투자가 집중되고, 원재료 혹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외자기업유치로 인한
사업구조 개선효과나 산업연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 중국의 深 경제특구의 예를 참고로 하여 나진·선방개발지대의
외자유치를 추계하면 2010년까지 예상되는 공업부문에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 4,278만 달러(전체는 13억 5,933만 달러)이고, 외
자기업에 의한 국제수지 효과도 2010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된다.

- 현 상황하에서는 북한이 원래 목적했던 외자유치로 인한 기술,
선진관리 방법의 북한으로의 이전은 실현여부가 매우 불투명하
다.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학력의 노동력
배치, 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위한 법적 보장과 권익보호, 사회간접
자본 확충,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발, 행정권력 남용방지
등이 필요하다.

-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거점으로 해서 국내의 경제체제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국내경제를 구제경제에 연계시키고자 할 것이다.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 금융자유화를 원활히 정착시키려면 감독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시
장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금융감독체제를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국은 금융산업의 안정
성유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내부자 거래 방지 등 공신력 유
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는 자율규제기관의 기능강
화를 통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감
독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금융감독 방향은 위법사항 적발 중심의 감독관행에서 벗
어나서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개별 금융기
관이 전반적인 리스크 포지션 파악 및 시장상황이 변동하는 경우
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 금융기관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분류하고 동 비율이 낮은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금융감독기관은 전문가정신 제고와 능력배양 및 편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감독비용의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하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규제 완화

- 경제발전과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금융규제체제는 규제비
용의 상승, 규제의 비효율성 및 금융부문 내의 경쟁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규제를 재평가
하고 시장원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해야 한다.

- 규제완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금리
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 등 금융기관이 시장가격 하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우선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칸막이식 분업구조로 되어 있
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달성되기 어렵고 금융서비스 향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거시다. 또한 금융발전의 관점에서 금융산업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증권 무권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 세계적으로 증권의 집중예탁을 통해 부동화하고 나아가 실물증권
을 인쇄하지 않는 무권화제도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 나
라는 증권의 실물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발행 및 보관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쇄된 증권을 수도결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류비용을 초래함은 물로 사고의 우려도 있다.

- 증권의 거래가 실물이동 없이 계좌간 대체로 완결되고 나아가 권
면을 인쇄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대량의
거래가 신속, 안전하게 이루어져 자본시장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
다.

- 그간 증권예탁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부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채권의 등록발행을 유도하여 왔
으나 일반의 인식부족과 일부 기관투자가의 비협조로 아직 미진
한 상태에 있다.

- 이제 여건의 정비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증권의 불발
행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거래가 활
발한 상장주식과 주요 채권의 부동화 및 무권화를 우선적으로 단
행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선진증권거래제도의 실현을 앞
당겨야 할 시점이다.

무국경시대의 경제정책 목표와 대외정책과제

- 국경이 경제적으로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경제활력 유지와 고
속성장의 지속을 위해 자원유치, 경제 자생력 강화, 공정성과 투
명성 높은 세계교역규범의 확보가 관건이다(국가경쟁력은 국가경
제의 자생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기규칙'이, 혈연, 지연, 학연이 중요하고 부정과 비리 없이 기
업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세계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를
가리려는 기업은 외국기업이든 우리 기업이든 우리 사회를 기피
할 것이고, 비공개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에 능하며 국내시장을 겨
냥하는 기업들만 몰려들 것이다.

- 경제운영방식은 시장경제원리에 더욱 충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보호·보조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은, 세계교역규범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
적 무국경시대에는 경제 자생력의 강화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 세계교역규범의 형성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세계경제에서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연합하여
국제협의기구를 창설하고 그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 농산물가격은 수많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주체들의 분
권화된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경제이
론에서 강조하는 효율성과 후생극대화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
고, 바로 이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의 불안
정성에 있다.

- 따라서 정부의 가격안정노력은 가격에 대한 사후적 통제보다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강화에 중
점이 두어져야 한다. 농업관련 정보서비스 중에서도 개별 생산자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 식품소비구조 변화와 농산물 생산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신선
식품인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들 품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기존의 植付면적 조사결과나
작황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종자의 생산과 유통정보, 저온저장
고의 저장량 또는 재고량에 관한 정보이다, 그리고 圃田거래(밭
떼기)의 동향과 거래가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소비행태와 유통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고려할 때,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인위적 가격
안정보다는 새로운 유통환경의 조성(시장정보체계 확립, 등급화
및 규격화, 소비지 유통기구의 다양화, 수송능률화를 위한 팔렛트
화·컨테이너화 등 유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
적으로 도와주는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90년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제약요인과 대책방향

- 1980년대 후반부터 임금상승에 대응하여 자동화 설비투자와 하도
급의 확산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기자본
취약과 금융산업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악
화되었음.

- 이에 따라 90년대에 들어 도산 업체가 급증하였고 투자여력도 소
진되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산업구조 조정도
부진한 상태임.

- 또한 잠재성장을 상회하는 호황국면의 연속으로 고용시장의 수요
압력이 누적된 결과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졌음.

-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대여보다는 자본참여 형태의 지
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인적자원을 양성하
며 경제의 안정기조 견지와 기술지원체제의 확립으로 생산성 제
고를 유도하여야 함.

개방경제 하의 재정·금융의 역할정립과 보완성 제고방안

- 최근 우리 경제의 개방화 및 자율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재정의
금융부문과의 새로운 역할정립과, 특히 개방경제 하의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개방경제 하의 효율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위해서 재정이 우선적
으로 담당해야 할 정책과제는 한은대출 등 금융부문에 의한 정책
금융 운영 분을 재정으로 이관하여 재정·금융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것이다.

- 최근 정부는 일부 한국은행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재정자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은 정책금융의 재정이관문제
는 현행 총액한도 대출 대상 금융을 포함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이관방안으로서, 총액한도대출 대상 정책금융인 지방중
소기업자금,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
전자금의 대출 등을 일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수축산자금의 경우, 재정이관을 1997년에 앞당겨서 완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총액한도대출 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
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한도대출의 축
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임.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영국 지방자치의 경험과 교훈-

- 지금 이 시점에서 민선시대의 지방정부가 시작해야 할 가장 시급
한 과제는 낙후된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그러나
상당수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보다 재원확충에만 치
중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은 지방자치로 이행
해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는 중앙정부가 선
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중
앙·지방정부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영
국의 경우를 면밀하게 연구·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경우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정부간 바람직한 행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1) 지
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영국 지방감사원의 실적평
가제도의 도입, 2)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의 강제경쟁입찰제도와 같은 경쟁제도의 도입, 3) 지방정부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정부 계층구조를 단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정부간 바람직한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1) 협
의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영국의 지방재정협의회와 같은
상설기구의 설치, 2)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감축하는 교부금체감제도나 제동장치와 같
은 통제장치를 마련, 3)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영국의 자본지출통제제도와 같은 종합적인 지출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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