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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5 (KDI 정책포럼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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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박우규, 편(朴佑奎, 編) , 오상훈(吳尙勳) , 최범수, 편(崔範樹, 編) , 남상우(南相祐) , 김윤수, 편(金允洙, 編) , 유정호(兪正鎬) , 성광언, 성소미, 편(成素美, 編) , 송대희, 편(宋大熙, 編) , 신광식, 편(申光湜, 編) , 남일총, 편(南逸聰, 編) , 이홍구(李弘求)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유일호, 편(柳一鎬, 編) , 홍종호(洪鍾豪) , 박정동(朴貞東) , 전홍택, 편(全洪澤, 編) , 오강수(吳剛秀)
  • 발행일 199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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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금과 물가의 구조적 안정

- 1986-93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물론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소득
분배율도 급속히 높아져 대만보다 높은 실정이다, 해외원자재 파
동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았던
것은 임금안정을 이룩하지 못하였던 데 기인한다.

-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원인이 노사갈등 혹은 정치적
이유 등과 같은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국제경쟁력이 약
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남미 및 유럽의 경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
하여 많이 제기되어 왔다.

-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물가의 동시적 안정을 위한 경제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고용 및 임금의 결정이 실물경제의 수요·공급사
정을 잘 반영하도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고, 복지수준의 확
대에는 신중을 기하며, 거시경제의 안정기조는 물론 제도·관행
의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여 국내 시장의 경
쟁수준을 높여야 한다.

최근 달러가치 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

- 엔화 및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초강
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달러가치 폭락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
자 확대 및 멕시코 외환위기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에 기인한다.

- 실증분석에 의하면 엔高는 수출 및 성장에 正의 효과를 가지나
물가불안은 심화시킨다. 그러나 엔화가 당초 전망보다 10% 절상
되고 원화가 2% 동시에 절상된다면 경기부양 효과는 일부 완화
되나 물가에의 영향은 거의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의 국내경기동향은 주요 경기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경
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비와 인력 등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엔高에 따른 수출증가효과가 더욱 확대될 경우 성장증대효과도
기대되지만 제조원가 상승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 향후 원화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을 반영하되, 실질실효환율의
과도한 진폭은 억제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엔高로 인한 경
상수지 개선효과와 더불어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될 것이므로 물가안정에 보다 역점을
두는 안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의 통화량과 금리수준

- 금리변동 추세를 초과통화공급과 실질금리식 추정결과에 의해 살
펴보면 최근의 금리변동은 과거의 통화수급측면과 금리결정구조
로부터 괴리된 현상으로 나타난다.

- 이는 향후 자금경색기대 및 기업의 활발한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 시점의 시차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금리자유화 이후 금
융자산이 고수익상품으로 이체됨에 따른 전반적 금리상승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명목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보다는 주로 실질금리 상승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리수준은 그 동안의 초과통화공급 효과가 현재
화됨에 따라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의 자금소요기대와 설비투자집행기대를 나타내는 회사채수익
률과 설비투자율의 시차 상관관계는 과거에는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금리변동이 後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
차가 거의 동행적이어서 금융시장이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의 자금사정은 이외에도 주식 및 채권시장
상황, 기업매출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통화공급을 지나치게 자금사정과 연계시킨다면 소득과 물가 등
거시변수와의 괴리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 금년은 본격적인 경기상승 국면으로서 내수확대에 의한 물가상승
이 우려되므로 명목금리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의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과 대책

- 한동안 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지속하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완만
하게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CD 16.5%, 회사채 15.0% 수준까지 급
등하였으며, 주식시장도 위축되어 자금시장의 동요가 우려되고
있다.

- 경기확장에 따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자금 수요가
94년부터 급증한 반면, 주된 저축원인 가계자금의 잉여규모는 소
비지출의 증가 때문에 소폭증가에 그쳐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되
어 금리상승 요인이 누적되어 왔다.

- 그러나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이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
보다 통화긴축 및 증시공급물량 확대방침에 따른 자금가수요와
정보통신부의 거액인출, 멕시코 페소화 폭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증폭된 사실에 주로 기인하
였다고 사료된다.

- 경기과열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적절히 억제하고 물가안정을 완
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이 오히려 바람직하나, 일
시에 금리가 급등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나아가 통화금융당국과 주요 금융기
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불필
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기업간 결속관계 강화방안

- 은행의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관리 및 감시기능은 경제의 효율성
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나 우리 은행들은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신관리제도와 각종 금융규제로 인하여
은행과 기업간의 자생적 결속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한다.

- 향후 경제성장의 둔화, 자본시장의 발달 및 금융국제화에 따라
초우량기업의 은행차입 의존은 감소될 것이며, 이들은 몇 개의
중점거래 은행들과 비교적 경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
다.

- 은행은 유망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대기
업과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가지고 효율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중소기업들간에
이런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 은행 부실채권의 주식전환, 고객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거
래은행의 주식보유 등은 은행-기업간의 결속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금융전업기업가의 은행소유제한 완화, 주주
협의회 운영 등도 은행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
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지배는 경쟁이 제약된 현재의 시장상황
에서 이해상충과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 벤처캐피탈은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본과 경영능
력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한 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
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3원화 되어 있다.

- 이중 창업투자회사는 설립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비
율이 매우 높은 등 제도도입의 취지에 가장 충실하였으나, 시장
원리를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 상장요건의 강화 등에 의해 경영
이 흔들리고 자금조달이 저조해져서 유망기업의 신규발굴은 물론
기투자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 규제에 의거하여 창업지원을 강제하기보다는 성장의 잠재력과 의
욕이 있는 중소기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캐피
탈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동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일
것이다.

- 아울러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장외시장의 활성화와 벤
처자금의 공급확대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들이 요망된다.

韓·臺·日의 수입의존과 자원 활용

- 국내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대만이 가
장 높았고, 그 다음 한국, 일본의 순이었다. 수출을 위한 생산에
배분한 자원의 비중이 큰 순서도 대만, 한국, 일본이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대만은 수요의 수입의존을 높임으로
써 국내생산을 줄이고 이로써 절약한 자원을 수출 생산에 투
입한 셈이고, 일본은 수출생산을 줄여 절약한 자원을 내수생
산에 투입한 셈이다.
- 한국의 수입의존도가 대만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소비재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조업 제
품 가운데 국내생산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소비되는 수입품의
비중은, 한국이 4.5%, 일본이 5.2%, 대만이 26.9%이었고, 농산물
가운데 그 비중은 세 나라에서 각각 2.4%, 6.4%, 8.5%이었다.
·한국의 무역정책은 산업에 따라 다른 강도로 수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입품이 직접 소비될 것이냐 혹은 중간재로
쓰일 것이냐에 따라서도 차별하는 것이다.
- 수입의존과 자원활용에 관한 한 대만이 일본보다 더 좋은 모형이
다. 일본을 따르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할 것이고, 대만을 따
르면 둘 다 증대할 것이다. 소비재에 관하여도 무역장벽 제거로
수입의존도의 상승을 허용하는 것이 현명한 무역정책이다.

농지소유 규제에 관한 논리적 검증

- 농지에 대한 투기는 농지의 자산적 가치 때문에 발생한다. 농지
의 자산가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농지소유자가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농지
가격 안정을 소유자격규제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
한다.

- 농지투기방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조건이며, 자본이
득의 환수수단, 그리고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 등 제반여
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을 목
적으로 耕者有田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이 원칙이 갖는 실효성
의 한계를 간과한 것이다.

-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지대를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
지소유규제를 엄격히 하여 농지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대의 수준은 농지가격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다.

- 농지소유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농지유휴화와 농지전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유휴화는 농업노동력의 제약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농지의 전용규모는 농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보다는 비농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전용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 농지정책은 농지소유규제 문제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高기술산업의 경쟁우위와 정부정책

- 엔高라는 호기의 활용에서 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한국제품의 대
일 가격경쟁력의 향상이라는 단기적 반사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술
경쟁력 배양을 통한 일본과의 기술격차 축소 및 高기술산업에서
의 경쟁우위 확보이다.

- 한국이 高기술 분야의 소재·부품·기계류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야만 하는 근본원인은 그들 제품을 모방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제품에 체화된 핵심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
점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특정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면 그러한 품목의 국산화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
본기업들은 보다 나은 성능의 신제품을 내놓거나 동일제품의 가
격을 인하할 수 있으므로 국산화된 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 기계류·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려면 품목의 국산화가 아니라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목적 하에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때 우리도 그러한 제품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 기업보다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진국 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단기
간에 개발할 수는 있어야만 기술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

산업지원의 국제규범과 국내정책의 개편

- WTO체제는 국가가 교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지원정책까지도
국제규범으로 제약하고 있다.

- 1990년대 초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보조금률은 2.9%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조금률 2.5%보다는 다소 높지만 EU국가
들의 평균보조금률 3.5% 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다. 그렇
지만 국제규범에 저축될 수 있는 보조금의 비중은 선진국보다
더 크다.

- 한국 산업지원정책의 정책목적별 우선순위를 OECD 국가들과 비
교해 보면 한국은 중소기업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
지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책수단의 구성을 보면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융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무상양여의 비중
은 현저히 낮다.

- 국제규범이 각국의 경제 사회구조적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
으나 세계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제적 합리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논리를 약화시키고 경
제주체의 합리적 사고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지원체제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차제에 산업지원정책 중 지원의 정당성이 의문
시되는 제도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공기업부분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민영화정책

- 싱가포르는 공기업 대국임. 세계 정상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항
만, 공항, 통신서비스 등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학교, 병원,
전자, 조선, 교통, 운수 등 거의 모든 주요 산업을 공기업으로 운
영하고 있음.

- 지난 30년간의 고도 성장기간 중 싱가포르 경제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공기업부문과 다국적기업부문임. 싱가포르 공기업 경
영은 미국의 IBM 등 선진국의 일류 기업들과 합작경영을 과감
하게 수용하고 있어 민간기업 경영기법이 공기업 내부에 체화되
어 있음.

-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취약한 국내 민간기업 육성
필요성, 공기업부문의 국내 금융자산 독점 폐해, 싱가포르 공무원
집단에 대한 신뢰의 한계, 대중자본주의 도입의 정치적 필요성
등의 이유로 싱가포르 공기업 민영화 논의가 등장하였음.

- 지금까지 진행된 완전 민영화는 극히 일부 기능의 민영화 또는
일부 주식의 단순매각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싱가포
르 공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 아래서 운영되고 있음.

- 싱가포르 공기업 관리정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
음, 첫째, 민영화 시 주식매입자금을 중앙신탁기금(CPF)에서 차
입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驅逐효과(crowding-out effect)
를 최소화시킨 점, 둘째 공기업 내부에 민간경영 관리방식이 체
화될 수 있다면 공기업도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임.

경제선진화를 위한 소비자정책의 확립

- 세계경제의 심층적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확립이
선진화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의 OECD 가입을 앞
두고 양적 경제성장보다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더 주요시해야
할 단계에 이름.

- 그 동안 우리는 기업가, 농민, 수출업자 등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
자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 왔으며, 1986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되었으나 소극적 방어개념만을 담고 있음.

- 이제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비자 시각에서 검토·분석한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인바, 정책의 논의·결정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비용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들의 이익과
견해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
임.

-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능에만 머무르지 말고, 소비
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성에 따른 시
장실패를 교정하여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으
로 발전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법제와 기구를 정비하여 소비자정책
의 종합추진 체제를 확립해야 함. 따라서 포괄적 제품안전법률을
제정하고 안정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정행정체제를 구
축하는 동시에, 거래규제는 공정거래 당국이 총괄하여 경쟁정책
과 소비자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

정부조달제도의 효율화 방안

- 우리 나라의 정부조달제도는 전문성 부족, 형식적 투명성 확보,
경쟁제한, 특혜성 계약의 상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
국, EC제국의 조달제도는 물론 우리 나라의 민간부문의 계약제
도에 비해서도 매우 낙후되어 있음.

- 조달시장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구매관에게 재량권을 주어야 하며
종합낙찰제 등 선진계약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한편, 중소
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지역업체 우대 등의 경쟁제한적
특혜성 구매를 폐지해야 함.

-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감리, 감독의 강화에서 찾아야 하
며, 단순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효과만을 지닌 현행 제한적 최
저가 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조달시장 개방은 협정문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상
적인 방법으로 국내업체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당분간은 현행 집중조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말레이시아의 선진화 전략: '말레이시아의 비전 2020'의 내용과 시
사점

- 말레이시아는 독립 후 30여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소득수준의
향상, 산업생산의 증대, 산업기반의 확충)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
으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말레이사의 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비전 2020'은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
으로 산업화와 사회개조를 시도하는 청사진으로, 경제사회의 정
의구현과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비전 2020'은 '마하티르' 수상의 가부장적인 관심과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민간부문을 계도하고 지도자간
의 가치관을 민간의 사고방식과 경영방식에 주입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인력 공급정책의 방향

- 현재 우리 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10명 정도로서, 선
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에 있음. 그러나 이처럼 부족한 의
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를 신·증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
반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

- 의료계에서는 입학정원을 증가시킬 경우 곧 의사의 과잉공급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 폐해로서 의사의 실업에 따른 자원의
낭비, 의학교육의 질 저하, 과잉진료의 유발 등을 거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경험적으로 그 근거가 빈약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제도를 마련하고 의사고
시의 선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공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의대 입학정원을 설정함에 있어 정부는 현재와 같이 자의적 기준
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 교수요원 수, 임상교육 여건
등을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 지표에 따라 의대가
받아들 일 수 있는 입학생의 상한선을 지정해 주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함.

- 정부는 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 등 여러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
하여 이 지표를 개발하되,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한 준칙주의에 의
거하여 모든 의대의 신·증설을 자유화해야 할 것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99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점차적으로 全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되며, 적립기금의 증대로 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지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이러한 국민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당분간은 빠른 속도로 기금규모
가 증가할 것이나, 향후 연금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0년대
초부터는 적자발생으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
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장기적 재정취약성은 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
혜택을 보장해 줌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주로 기인하고 있
으며, 소득계층간·세대간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급여산식 조정 및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 등 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을 회복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제도개선이 늦어질수록 세대간 연금혜택상의 격차가 커지
고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의 저항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연금지급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시급히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선택

- 최근 우리 경제는 개방화, 지방화, 그리고 각종 선거 등 경제여건
의 변화에 직면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증대하
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의 물가안정 및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대안으로서 15가지 종류의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음.

-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른 물가를 가장 많이 감
소시키는 정책대안은 인건비 축소이고, 그 다음이 근로소득세 세
율 인상, 물건비 축소 등이며, 물가를 가장 적게 감소시키는 대안
은 순대출 축소임.

- 정책대안별로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은
본고에서 사용한 거시경제 모형이 재정과 금융을 종합하여 분석
하는 모형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임.

- 본 모형은 거시모형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
조하는 IMF모형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 모형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개인, 기업, 정부, 금융 및 해외 등 5개 부문에 대한 거시경
제 계정을 명시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경제부문간의 실물 및 금
융거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와 시사점

- 1980년이래 최근까지 영국정부는 공공부문의 인력감축과 Next
Steps 사업소의 출범 등 정부기구 개편, 그리고 시민헌장의 제정
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한 개혁조치들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성과측정을 강조하는 예산과정, 정책집행부
서 경영의 신축성 제고와 이를 위한 인력·예산운영 방식의 개
선, 그리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고객위주의 행정서
비스 제공 등을 그 기본 축으로 하고 있음.

-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는 우리 나라의 정부생산성 제고와 관련하
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사
무자동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각 부처별 및 공공부문 전체 인력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배분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 각종
공단, 공사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을 기준으로 한 인력규모 조
정노력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영국의 Next Steps 사업소의 도입과 같이 정책 집행부서를
중심으로 인사·예산운영 상의 자율성·신축성을 보여하고 그에
따르는 경영실적평가와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조직개편이 검토되
어야 할 것임.

- 셋째, 영국의 시민헌장 정신과 같은 '고객주의 공공서비스'를 강
조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공공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의 만족
도를 증진시켜 나가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고객주의' 정신이 도입
되어야 할 것임.

미국의 정부개혁: 정부의 재창조

- 관료적 형식주의, 정부서비스의 독점성, 행정편의주의 등 공공부
문, 특히 정부에 내재해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미국정부의 개혁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 미국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부성과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고객우선주의, 성과지향을 위한 권한의 부여, 행정간소화, 불필요
하거나 중복된 기능의 통폐합 등이며,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정부기능수행법에 제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 실적은 대폭적인
정부기능의 재편 및 정부조직의 축소, 연방공무원 규모의 감축,
정부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기준의 수
립, 구체적 성과와 예산배정을 연계하는 제도 개혁 등이며, 향후
연방정부기능이 축소, 지방이양, 과감한 민영화 등이 계획되어 있
음.

- 미국의 경험이 경제사회여건이 다른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기능의 재편, 조직의 축소, 공무원규모 감축, 정부서
비스기준 도입, 성과측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혁
은 우리 나라에서도 추진되어야 하라 것임.

호주: 새로운 정부건설

- 호주정부는 1983년 노동당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존 정부체제
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독점적 환경에 따른 저생산성 및 재원
낭비 등의 비효율적 용인을 제거하고 정부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정부개혁의 구체적 전략은 부처의 수 감축 및 기능 확대
개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방식의 개편, 정부서비스업무의 상업
화, 기업화 및 민영화의 추진, 인력관리상의 직제개편 및 외부인
력 활용, 실적평가제도와 능력위주의 채용 및 승진제도 도입 등
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호주의 책임경영 및 결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
속적인 정부 개혁노력은 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처간 협조 및 공무원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우리 나라의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향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특히 정부 각 부처 및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조직을 개편한
점과, 민간과의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서 탈피하여 보다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한 점을
배워야 할 것임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방향

- 폐기물예치금제도란 해당 제품·용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일정
액의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납부한 예치금 중
회수·처리 실적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후적으로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1992-93년간 시행 결과 예치금 납부액은 총 560
여 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평균 반환율은 4.8%에 불과하여 회
수·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동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예치요율이 지나치
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과 회수·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산자에게 회수·
처리 의무를 부과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는 제
도이다. 문제는 책정된 예치요율과 회수·처리비용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예치요율을 회수·
처리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회수·처리비용이 현재보다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혼합이 중요하다.

-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품목별로 요율 인상에 차등을 두
어 재활용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둘
째, 적립된 예치금은 납부한 기업만이 아니라 여타 수거·재활용
업체에도 개방해야 한다. 셋째, 재활용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고 폐기물수거체계가 민간주도로 구
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예치금제도를 도입하여 소
비자로 하여금 회수체계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
다.

등소평 사후 중국경제의 변화 전망

-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1994년 21.7%), 만성적인 국영기업의 적자와 정부의 재정적자,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점은 중국경제 그 자체가 시장경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부문에 걸친 다중적인 경제구조가 서로 맞물려
생겨난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과 등소평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 등소평 사후의 점진적인 개혁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
기적으로는 경기과열, 농업의 정체, 경제적 격차 확대, 적자국영
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조절 강화, 전국 통일시장
강조, 지방분권화 억제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는 대량의 고용창출 이라는 중국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고도성장 노선을 지속시
킬 것이다.

- 국영기업 개혁은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서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인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된다. 심각한 재정적자나 외채에 시달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일
하게 기대되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따라서 1997년 홍콩의
중국에의 반환을 전후해서 전개도리 외국기업들의 움직임은 앞으
로의, 중국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 되리라
여겨진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 중국은 종래의 외국인투자정책이 투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심화, 노동집약적 산업위주의 투자유치로 인
한 주변산업의 미발달, 선진기술·경영기법 이전의 미비 등과 같
은 한계에 직면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중국은 내수시장 개방, 이중환율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했다. 새로운 외자기업 유치정책의 주요 목표는 자본·기술 집약
적 산업, 서비스산업 및 내륙지방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우리 기업들이 대응전략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제3국 수출을 겨냥
한 노동집약적 산업위주의 對중국 진출보다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서비스산업, 부동산산업, 사회간
접자본 등으로의 업종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지역에 있
어서도 과거의 발해만 지역과 동북3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華南·
華東경제권 및 내륙지역 등으로의 진출지역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기업경영 방식에 있어서는 성과급 책임제도, 직무고정, 능률주의
에 입각한 승진제도 등이 중국의 환경에 적응하기 쉽다. 아울러
통화의 교환성을 포함한 중국 측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깊은 주
의가 요구된다.

중국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중국 경제특구의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주로 외자에 의해서 이룩
되었다고 이야기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성·市에
서의 투자, 특구외 內地에 있는 기업이 경제특구로의 진출, 국내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더 큰 성장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그외 경제특구의 정책적 이점, 홍콩과 內地를 연결하는 중
단무역지로서의 이점 등도 경제특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 농촌지역에서 온 20세 전후의 젊은 여성노동자들은 임시공이라는
불안전한 신분과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의 제약 때문에 평균 2-3
년밖에 근무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기술훈련도 시키지 않을뿐더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설비
또한 갖추지 않고 있다.

-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기술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
지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홍콩·마카오·대만·중
국의 남부를 종래의 성급행정구를 넘어서는 광역적 의미에서의
華南경제권으로 묶는 데에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도 한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한 해
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지역은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이 남
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북한의 다른 지역과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활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현황과 전망

- 북한은 나진·선봉을 1)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단기지. 2) 수
출가공기지, 3) 관광·금융기지의 기능을 가진 수출가공지대로
2010년까지 3단계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 나진·선봉 개발이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지대 내 고용총규모는
2010년에 약 44만명에 달하고 이중 외자기업 취업인구는 10만명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평균임금수준
연 1,800달러가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외자기업 취업자의 총임금
소득은 2010년에 연간 약 1.8억 달러(1993년 불변가격)에 달할 전
망이다.

- 나진·선봉에 도입되는 외자가 중국 또는 개도국 평균수준의 수
출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총 10억 달러의 외자유치는 연간 약
20억 달러의 수출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 나진·선봉 개발이 이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제도의 개
혁, 최저임금의 인하 및 노무관리제도 개선, 투자희망업종의 경공
업중심으로의 재조정, 사회간접자본부문의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
적 개발방식의 제도화, 남한과의 경제협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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