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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4 (KDI 정책포럼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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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백웅기(白雄基) , 심상달, 편(沈相達, 編) , 김준경, 편(金俊經, 編) , 유윤하(柳潤河) , 이진면(李鎭勉) , 김영윤(金榮允) , 김준일(金俊逸) , 나동민(羅東敏) , 이덕훈, 편(李德勳, 編) , 최범수, 편(崔範樹, 編) , 신광식, 편(申光湜, 編) , 김주훈, 편(金周勳, 編) , 박준경(朴埈卿) , 성소미, 편(成素美, 編) , 이종훈(李宗勳) , 이주호(李周浩) , 남일총, 편(南逸聰, 編) , 최종원(崔鍾元) , 유승민(劉承旻)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송대희, 편(宋大熙, 編) , 이흥재(李興宰) , 나동민(羅東敏)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유종권(柳鐘權) , 손재영, 편(孫在英, 編) , 김종기(金鍾基) , 좌승희, 편(左承喜, 編) , 김영희(金暎姬) , 이홍구(李弘求) , 연하청, 편(延河淸, 編) , 노용환(盧龍煥) , 조동호(曺東昊) , 박진(朴進)
  • 발행일 199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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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WTO 출범의 함의와 대응방향

- WTO체제는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
자간 무역협상의, 장인 동시에 무역정책의 상호조정과 통상마찰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기구로 기능할 것임.

- WTO체제 출범과 아울러서 선진각국은 앞으로의 무한경쟁에 대
응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는
하편, 국가간에 상이한 '비교우위' 결정요인들의 평등화를 공평한
경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선진국 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상
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WTO는 다자간 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지역주
의화 경향 및 상호주의 등을 극복해야 할 것임.

- WTO체제하에서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유
치 및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마련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 따라
서 우리 나라는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한반도가 세계에서
기업활동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임.

엔高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 엔화가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엔화 초강세는 美日간 무역불균형의 확대경향, 미국의 인플레 및
금리상승기대로 인한 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 일본의 정
국불안으로 美日 무역협상의 교착상태의 장기화 가능성 등에 기
인한다.

- 향후 엔화는 엔高기대심리가 상존하여 당분간 강세를 보이다가.
연말경에는 미국의 경기호조 지속에 따른 금리상승 및 일본의
장기자본 해외유출 등으로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실증분석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 이후 엔화가 당초 전망보다 달러
당 10엔이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가 94년엔 2억달러(95년 14억달
러) 개선되나, 수입단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94년에
0.1%포인트, 95년에는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엔高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소홀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도, 유인책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엔高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향상을 유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안정과 임금안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물가안정에 보다 역점을 두는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임금
및 금기상승압력을 해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을 촉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 방향

- 금융산업 전반의 개방화·국제화·자율화 추세에 따른 여건변화
에 부응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93년 말 보험상품 가격자유화계획을 예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 기본방향은 타금융산업의 가격자유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의 가격규제에 의한 단일·공동요율 방식에서 범위요율방식을 전
환하고자 함. 이러한 제한적인 가격자유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
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가격자유화를 달
성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가격자유화정책은 보험산업과 타금융산업간의 차
이점을 간과하고 있음. 또한 전체 시장참여자의 효용과 기대이익
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가격정책을 편향될 우려가 있
음.

- 따라서 기존 가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격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본유입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대응방향

- 우리 나라는 1980년대부터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
했으나 본격적인 자유화가 추진된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화
된 80년대 중반부터임.

- 해외자본유입 시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할 경우
에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외환충격을 흡
수하게 됨. 또 통화량 혹은 금리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자 할 경우에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환율을 절
상시킴으로써 외환충격에 대처하게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
느 한 쪽에 치우친 처방보다는 통화량과 환율정책을 병행한 정책
조합이 바람직함.

- 1994년 4/4분기 중 30억 달러의 자본유입을 가정했을 때 과연 어
떤 정책조합이 바람직할 것인가. 총유입자본의 75%는 환율로 조
정하고, 나머지 25%는 총통화로 조정한다면 향후 5년간 성장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음.

- 외환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환율 등의 정책조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외 금리차이 축소 등을 통한 해외자본유
입의 규모축소와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등과 같은 자본유출의 촉
진을 통해서 종합수지 흑자규모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
록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제고 방안

- 지난날 고도성장과정에서 유발된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정해야 할 당면과제임. 지
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 금융지원체제의 마련이 중요함.

- 자금은 투자수익율이 높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부문이나 지역으로
집중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미 경제력이 편중되어 있고 구조적
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 시장원리에 의하여 시정되기는 어려움.
지역금융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
하여 지역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과 주민에 밀착하여 서민금융의 전문화를 추
진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
써 경영의 건실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
도 제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경쟁상의 구
조적인 취약점을 중앙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전체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신력과 기능을 보강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지역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
한 보장해 주어야만 지역경제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금융실명제 1주년 평가 및 과제

-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후한 금융시장의 동향은 실시 초기의 불가
피하였던 충격을 적절히 흡수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안정이 회복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금통화율은 실명제 실시 이후
의 현금거래선호 경향을 반영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실물부문은 금융부문에 비해 실명제의 충격을 훨씬 덜 받은 것으
로 평가되며,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에 따라 93년 하반기 이후 경
기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명제 실시 이후의 소비증가는 주로
경기회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어 실명제 자체의 소비성향 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단계의 금융실명제는 실명거래의 법적제도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실명거래를 관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
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금리자유화의 확대 등 금융거래환경을
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교육·홍보 및 금융감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과표양
성화와 금융저축 제고를 위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
대하는 등 세율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인 거시경제안정을 통하여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기반을 이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 1995년은 新경제5개년계획의 3차 연도로서, 경제선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재정도 그 본원적 기능인 공공재의 생산과 거시경제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증대가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복지향상, 그리고 통일대비를
위한 재정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므로 세입기반의 확
충을 통해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함.

- 한편 최근의 과열경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므로 예상되어 경
제안정이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의 경
기조절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재정지출 수요충족과 경기조절기능을 조화시킨다는 전제하에 모
색된 내년도 재정규모는 종합재정수지 적자가 GNP의 0.3% 정도
로 축소되고, 이를 위해 일반회계세입의 1-2%를 채무상환에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학기술진흥, 환경투자 등 성장잠재력 배양
을 위한 지출증대와 아울러 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임.

엔화 강세와 우리 산업의 중장기 대응전략

- 지난 2년간 7% 내외에 머물던 수출신장이 금년 상반기에 전년
同期대비 12.5%로 가속되었다. 특히 1991-92년간의 감소세로부터
지난해에 회복되기 시작한 對선진국 수출도 금년 상반기에 9.3%
나 증가하였다.

- 엔화 강세로 인하여 가격에서 對日경쟁력이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업종(가전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화학제품 등)
에서는 수출신장이 가속되는 반면 개도국과 경쟁하는 저부가 업
종(의류, 신발, 완구 등)에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업종에서도 기술격차가 현저한 품목은 엔
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성과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 80년대 중반과 달리 수출가격의 인상과 내수판매의 확대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엔화 강세의 부담이 가중된 일본기업
은 제한적 수출가격의 인상, 철저한 경영합리화 등 단기적 대응
과 동시에 해외생산과 부품수입의 확대, 사업재구축과 리엔지니
어링, 세계화 전략의 가속화 등 중기적 대응을 일층 강화하고 있
다. 따라서 엔화 강세로 수출신장이 가속되고 있는 국내산업의
경우도 이러한 일본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게 되는 중기 이후
에는 수출전망이 불투명하다. 다만 엔화강세의 이점과 전략적 제
휴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고기술분야로 경쟁우위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등 국내산업의 체계적 노력이 요망된다.

부도율의 상승요인과 대응

-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이후 크게 상
승하였던 부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현재의 경기진단과
앞으로의 정책방향 선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실명제 이후 현금결제가 많아졌으며, 자기앞수표가 교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일부 자금결제는 전자방식으로 전환
된 반면,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의 비중
이 상승함으로써 부도율이 높게 추계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
였다.

- 최근의 경기회복은 내수보다는 수출, 그리고 경공업보다는 중화
학공업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경공업분야에서 내수 중심으로 영
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구조적 부도업종에 속한 한계기업의 퇴출은 경제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 실증분석에 의하면 부도율은 성장률이 높아진 후 1년 반정도 지
나서야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경기후행성을 보여 왔으므로, 현재
의 부도율이 높은 것은 과거의 추세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내년에 들어서야 부도율이 가시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부도율에 근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우
려가 크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구조와 정책과제

-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무선통신의 융합과 멀티미디어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통신시장의 개방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통신시장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통신시장에서의 공정·유효경쟁 도입과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신규진입의 허용
과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영역 확대, 한국통신의 민영화 및 효율적
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통신설비 제조업과 통
신서비스업의 수직적 결합에 대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비통신분야의 독점적 공기업이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진출 시와는 달리 경쟁의 긍정적 효과가 없는 반면
중복투자에 따른 공공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본연의 분야에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완전민영화 이후로 진출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보완방향

-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부담금과 짝을 이루는 개발이익 환수장치
로 구상되어 토지공개념 입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토지이용을 강제하는 의미가 컸다.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
후 동 세제의 폐지 또는 보완·존속, 체납·분납자 처리, 토초세
가 무력해질 경우의 대책 등에 많은 논란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된다고는 보지 않아서 토초세가 존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
다. 憲載가 지적한 문제들은 대통령령에의 과도한 위임, 양도소득
세와의 이중과세, 3년마다 미실현 이득에 과세할 경우 지가등락
에 따라서는 원본잠식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 憲載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토초세를 존속시키려 한다면
보완책의 기본골격은 간단하다. 즉 기존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
에 명시하고, 세율을 다소 낮추면서 과세대상 범위를 줄이며, 양
도소득세와 토초세간의 상계장치를 보강하면 될 것이다.

- 토초세를 존속시킬 경우의 가장 큰 이득은 법 폐지 시에 빚어질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휴토지 등에 대한 불
이익조치는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향후 토지이용규제의 완
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으로 지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토
지조세의 실효성을 높여 지가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
제해야 할 것이다.

통일기금은 미리 조성되어야 하나?

- 최근 일각에서는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통일기금 조성에 따른 장단점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
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상적 차원의 논의수준에
그치고 있음.

- 통일기금 조성은 통일 시 필요재원의 사전 적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완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조성된 기금의 운용
으로 인해 막상 필요시점에서의 회수·이용 가능성의 불투명, 기
회비용 측면에서의 불리, 현 단계에서 북한 자극 우려 등의 문제
점도 있음.

- 따라서 통일이 가시화 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 통
일기금의 조성보다는 우리 경제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켜 나가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동시에 이는 우리 경제의 통일비용 부담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결국 통일기금을 준비하는 우회적 방법이
될 것임.

대도시 예산운용의 효율화 과제

- 심각한 상태에 이른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건설투
자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
망임. 자동차의 최소한의 평균주행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시재정 운용과 지방교통세 신설 등의 재원조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서울시 공무원 인력규모는 시인구 증가나 중앙정부부문 인력증가
속도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조직의 상대적인 비대
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 인력규모의 적
정성 및 향후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서울시 예산은 매년 낮은 결산율(결산/예산)과 높은 不用額 비율
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계
획성·합리성의 제고 노력이 요청됨. 다만, 사후적인 결산율에 집
착해서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시의 12개 특별회계 및 12개 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예산체
계를 통합·단순화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와 아울러 재정통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IMF의 통합재정수지
방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
정부부문을 포괄하는 작업의 1단계로서 '서울을 포함하는 통합재
정수지' 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수출추이 분석과 남북교역 전망

- 북한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
난을 겪고 있음.

- 최근 북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은, 舊사회주의 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舊소련, 일본, 동구권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기 때문
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이 중요한 원인
으로 작용하였음.

- 반면 일본을 제외한 OECD국가에 대한 수출은 위탁가공을 중심
으로 하여 시장점유율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음. 그러
나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지 않는 한 이러
한 위탁가공의 성장세는 곧 자본재 부족의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수출능력을 개선하지 않는
한 1995년도의 남북한간 단순물자교역은 정체상태를 보일 것임.
그러나 설비제공 위탁가공, 기술자 방북, 직항로개설 등이 성사
될 경우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임.

1994년 추곡수매 무엇이 문제인가?

- 추곡수매결정과 관련된 외부적 제약조건은 우리 나라가 수매제도
를 통한 국내보조금을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35.5%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임. 만약 1994년도는 보조금 감축약속이행이 실시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증가를 계속한다면, 내년
부터는 올해 증가분을 포함하여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만
함.

- 수매량 증가와 수매가의 계속적인 인상은 소득보상효과의 실효성
과 농가간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1994년부터는 양정개혁방안에 의거 수매자금을 전액
재정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매예산의 증가는 농업
구조개선부문의 예산이나 타부처 예산의 삭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는 제약도 고려되어야 함.

- 쌀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시키면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
키려면 수매량 증가요구의 근본원인인 수매가와 산지米價간의 가
격격차를 축소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수매가 동결과 함께 민
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의 산지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정
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올해는 과도기적으로 수매가는 동결시키되, 수매량은 정
부의 직접수매를 줄이는 대신, 그 재원으로 농협의 차액지금수매
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는 국내보조금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수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농민
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지방의 국제화 추진전략

- 지방의 국제화는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화과정을 지방차
원에서 인식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대외개방과 지방기
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지
의 향상을 추구하는 지역개발을 위한 한 전략적 수단이다. 따라
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화 추진을 위
한 기반조성의, 지방별 산업의 특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
아지역경제권의 활용 등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양성은 물
론 외국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 및 기술·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개편 등 기반조성이 우선적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1) 여타 지역, 특히 해외로부터 자본,
기술, 정보의 유인을 촉진하고 2) 지방산업의 해외투자 진출, 외
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산업의 기술고도화, 물류기능의 정
비, 금융,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육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방안

-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높지 않고서는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은 한계에 부닥칠 뿐 아니라 양질의 해외자원을 국내로 유치할
수 없게 되어 선진국 진입과정에서 이중적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를 민
간부문에 이전시켜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공업무를 집행토록 하
는 방안과, 공공업무를 정부주도로 처리하되 민간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민간자원활용(Outsourcing)방안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함.

- 소관업무에 대한 부처별 독점적 관할로 인한 경쟁의 결여는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부부처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부처행정능률평가 실시와 부처위임기
능 정기조정제도를 검토해야 함.

-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급제도와 실적주
의 인사관리 및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동일 부서
내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미국의 UR수행법의 내용 및 쟁점

- 그 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UR협정에 대한 美 행정부의 이행법안
이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WTO의 출범
이 확실해졌으며, 아직까지 국내비준을 거치지 않은 다른 GATT
회원국들의 비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
의 국내비준절차가 늦어지자, 美 UR이행법의 내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 그 동안 同 이행법에 대해서는 WTO 협정내용과 상충된다는 우
려가 많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WTO협정
과 합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클린턴 정부는 UR이행법안의 통과과정에서 공화당과의 타
협을 위해 WTO가 미국에 부당한 결정을 5년 이내에 3차례 내
렸다고 판정될 경우 美 의회가 WTO 탈의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수용하였다.

- 그런데 WTO 설립협정 15조에는 어느 회원국이든 6개월 전에 사
전통보만 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합의는 WTO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느 나라든
행사할 수 있는 WTO 탈퇴권리를 단지 국내법에 그 절차를 명시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다.

- 그러나 이미 부여된 권리라 하더라도 WTO를 주도할 미국이 명
시적으로 국내법에 탈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WTO 운영
에서 미국에 편향된 결정은 내리게 하는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고졸자 격감추세의 정책적 함의

- 우리 나라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고졸자 수는 2000년의 74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2003년에는 56만명 수준까지 크게 감소하여 3년
동안 무려 24%인 18만명 가까이 격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2003년이 되면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고졸자 수를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변화는 2000년 이후부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대학
혹은 전문대학의 경우 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생산현장으로의
인력유입도 격감될 것임을 예고한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경쟁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000
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정원·설립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대
학에 대한 평가제도와 지원체제를 혁신하여 개별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물론 정부로부터 차등화된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에도 돌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이와 동시에 직업기술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기사자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새로이 구축
하고, 전문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이를 통
과한 교육기관에서는 졸업생에게 산업기사자격을 수요할 수 있
게 함은 물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5년 경제전망 및 거시정책방향

- 1994년 9%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현 경기국면은 1995
년 말까지 지속되어,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도 성
장이 7%를 상회할 전망임.

- 안정화 노력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초과수요 압력의 누적, 임금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비용요인 확대, 대규모 자본유입에 따
른 유동성 증대 등으로 6% 수준의 인플레가 지속될 우려가 있
음.

- 경상수지는 수출둔화와 경상거래자유화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다
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상수지적자 확대는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하며, 생산능력확충과 유동성증대방지 등 안
정화에 기여함.

- 향후 2, 3년 내에 인플레를 4%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긴축
적인 정책운용이 필요하며, 대규모 자본유입에 대비하여 통화, 재
정, 외환, 환율 등의 거시정책수단의 효과적인 결합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여러 통화지표를 감안하여 통화공급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함. 민간의 외환보유·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본유
출을 촉진하되, 환율은 보다 시장의 수급에 따라 변동되도록 해
야 할 것임.
- 또한 정부지출 절감 및 세수증대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수입자유화 및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선택 성향

- 우리 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
다. 연금혜택의 계량적 분석에 의하면, 연금이 일시금보다 퇴직자
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은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가 기본적으로 이들의 조급한
성향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절대액수는 작더라도 즉시 돈을 받
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일시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시간할
인율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표현하면, 공무원들은 시간할인율
이 높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 받게 되는 연금의 가치를 낮게 평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잇다.

- 본 연구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퇴직공무원들의 연간 시간할인
율은 평균적으로 15% 수준에 있다. 미국의 경우 시간할인율이
최대한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성별, 연령, 재직
시 봉급수준, 직종 등에 따라서도 시간할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

- 최근 대외무역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硬貨決濟要求 강화 등으로
현금결제능력이 부족한 북한은 과거 국가간 협정무역과 유사한
교역형태로 변경무역을 확대 장려하고 있다.

- 특히 북ㆍ중 양국은 ① 품목과 금액의 무제한, ②무역방식의 간
소화 및 ③특혜관세(50% 감면)등을 통해 단순 물물교환 수준에
서 탈피하여 화물운송트럭을 통한 변경무역ㆍ합작투자로 그 범위
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 1992년 현재 북한의 변경무역은 대중국 총교역액의 약 35%내외
를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무역은 정부간 공식적인 협정
무역보다는 바터거래를 통한 변경무역의 증대가 전망된다.

- 그러나 향후 양국간 변경무역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① 다양한 품
목요구에 대한 북한의 공급능력부족, ② 북한측의 납기지연 및
③양국 변경지역의 통신 ㆍ운송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의 정책과제는 북ㆍ중 변경지역이 개방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지역임을 감안,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 에이
전트기업 및 KOTRA지사를 설치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두만강 양
안지역개발 참여 지원과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환경투자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우리 나라는 심각한 환경투자재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달체
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환경투자재원은 주로 일반재정에서 조달되
어 왔으나 최근 각종 부과금 및 부담금제도를 재원조달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부
과금의 요율이 소요재원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서이 커지게
되어, 환경오염의 외부성을 교정한다는 본래의 기능이 왜곡될 우
려가 있다.

- 환경투자의 재원조달수단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사용료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배
출부과금제도와 함께 광범위한 제품부과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환경투자소요와 재원조달의 시간적 패턴이 일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공채의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제언

- 국제화ㆍ경쟁화시대에 한국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
한 인식전환과 함께, 다른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발전
이 미래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견하는 통찰력이 필
요하다.

- 21세기 농업은 더 이상 소규모 자작농만의 고유업종이 아니며,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현대적 경영체와
선진농가, 그리고 협동조직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

-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용도제한이 확실하
고 물리적 여건이 양호한 진흥지역내의 소유상한 철폐와 농지거
래 자유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공간을 다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자본과 기술, 인력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열린 농촌'
을 만들어야 한다.

-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하나의 자치단체
구역으로 묶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장기적 발전
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순환과 정책대응의 방향

- 우리 나라 경기순환의 평균주기는 51-53개월, 평균확장기간은
33.9개월, 평균수축기간은 16.9개월로 확장기간이 수축기간에 비
해 약 2배 가량 긴 것으로 추정되었다.

- 우리 나라 경기순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80년대에 들어와 경기
변동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규모의 신
장으로 인한 외부충격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와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의 향상을 들 수 있다.

- 최근의 순환인 제9순환의 저점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생
산활동 및 기타 경제활동을 고려할 때 92년 11월로 추정된다.

- 1992년 11월부터 93년 상반기까지 국내경기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거의 체감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경제는 93년 상반기
중 4%에 달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 금년에는 세계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국내경기도 본격적인 회복세
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차입규제완화 등에 따라서
자본유입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는 금년중 경기가 단기간에 과열되어 물가 앙등과 같은 부작
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해외자본의 유입이 총통화, 환율 및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히 운용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교역의 '내국간 거래' 승인문제와 우리의 입장

- 최근 1994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WTO협정 가서명시 남북한 교
역은 '내국간 거래'임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음.

- 이는 남북한 사이의 무관세거래에 대해 향후 제3국이 이의를 제
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제기시 개별적으로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WTO출범을 앞둔 현 단계에서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임.

- 그러나 현 단계에서 '내국간 거래'의 국제적 승인획득 노력을 하
는 것은 ① 우리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부정 ②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 희석 ③ 제3국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연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④ 국제적 승인획
득 시도가 실패할 경우 향후 남북경제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할 우려 ⑤ 관련 이해당사국들 및 북한과의 협의를 위한
시간상의 제약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남북한
교역은 '내국간 거래'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
이 바람직함.

-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시까지 기다리는 소득적 자세 대신
향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
고 필요시 사전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내국간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의 보완ㆍ개발 및 발생 가능
한 모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할 것임.

개인연금 도입의 필요성 및 정책과제

- 향후 노령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해 노인부양을 위한 사
회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공적연금,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정부, 기업 및 개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기업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개인연금제
도의 확충을 통한 국민의 자발적 노후소득보장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 개인연금제도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는 가입대상, 자격요건 및 연금취급기관 등에 대한 적절한 규
정이 필요할 것이며, 연금자산의 운용준칙을 정하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자산의 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
이다.

- 아울러, 개인연금가입을 통한 자구적 노후대비 저축노력을 사회
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저축유인제공을 위한 적절한 세제지
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금액의 일정 한도내에서 세액공
제나 차등적인 소득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개인연금의 도입은 실명제 실시후 늘어나는 소비성향을 억제하고
위축된 장기저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흡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금융실명제의 후속 조치적
차원에서 개인연금제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입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정관리제도의 목적은 부도를 낸 기업 중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
할 때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의 도산을 막아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의 채권-채무를 공정하게 재조정하는 것이다.

- 법정관리 허용여부는 과거의 부채를 매몰비용으로 간주하고 기업
의 미래의 수익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정관
리가 허용된 기업의 채권-채무의 조정은 갱생된 기업의 가치를
공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 우리 나라의 법정관리제도는 회사존속여부를 일정한 채무변제계
획의 이행불능성에 따라 결정하며, 채권-채무의 조정도 채무의
감소와 유예만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성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법정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존속여부를 청산시 잔여
가치와 존속시 현재가치의 상대적 크기에만 의하여 결정하고, 존
속되는 기업의 채권-채무조정은 부채-주식의 교환, 제3자 매수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공정한 비율에 의해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담법원의 규모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과거 행정부가 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해 법정관리와 유
사한 기능을 행사한 예가 빈번했는데, 부실기업정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정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기업의 경쟁력제고와 민영화정책방향

- 우리 나라 공기업은 아직도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기업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부문보다 높지 못하
여 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화가 가능한 공기업은 과
감하게 민영화하되 주인 있는 민영화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함.
ㆍ 민영화에 특혜가 없고 민영화 이후 경쟁환경이 조성된다면
대기업과 외국기업도 민영화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할 필
요가 없을 것임.

-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의 내부적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대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공
기업경영진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
여야 할 것임.

-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수많은 군소 유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
영진을 공개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 기관의
경영성과가 '특수공기업백서' 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임.

1994-95년 태평양지역의 경제전망

- 1993년중 태평양지역의 실질경제성장율은 평균 3.8%에 달하였는
데, 이는 주로 국내수요와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인플레
율은 4.0%로 안정성장을 달성했다.

- 1992년 세계교역량에서 차지하는 PECC 국가들의 교역량 비율은
41%정도이며, 그중 역내 수출입비중은 70%나 되어 지속적으로
경제통합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PECC역내 경제전망전문가회의는 1994-95년의 경제전망의 특징
으로 저인플레 속의 고성장을 들고 있다. 1994년과 1995년의 동
지역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평균 4.1%에 이르는 반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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