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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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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全洪澤) , 오강수(吳剛秀)
  • 발행일 1995/05/10
  • 시리즈 번호 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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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북한의 투자제도를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
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
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
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북한의 투
자제도와 실체운용간에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보의 절
대적 부족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제도와 실제운용사례를 비교잣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률체계,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절차와
경영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장려조치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자유경제 무역지대 전략에 대한 분
석 및 대북투자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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