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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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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1999/07/22
  • 시리즈 번호 第146號 (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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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99년의 실업률은 지난해의 6.8%(실업자수 146만명)보다 낮아진 6.4%(실업자수 137만명)로 전망되고 있으나 소득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빈곤층도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실업자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영세근로자 및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빈곤대책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함.

- 향후의 빈곤대책은 생산적 복지(모든 국민의 생산적 사회참여의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성장과 복지증진의 균형을 이루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적?재창조적 복지)의 개념에 따라 '보편적 확대'보다는 근로능력 유무, 지원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입각한 '선별적 확대'가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근로능력이 없는 극빈층의 소득·의료·교육·주거 등 최저생활수준을 국가가 보장하고, 장기실업자 등 근로능력자들을 위해서는 근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확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필요

- 또한 장기실업자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증가에 따른 분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고용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며,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제도개선·확대를 통한 노동인프라구축 및 효율화를 추구해야 함.

- 이와 함께 [적정급여-적정부담]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과감한 개혁추진과 함께 공평과세의 정착, 민-관 복지 공조체계의 구축 등으로 사회결속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이 재정적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적자재정을 통한 재원마련보다는 기존의 실업·복지대책예산을 재조정하여 충당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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