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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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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성현(黃晟鉉)
  • 발행일 1998/09/29
  • 시리즈 번호 第142號 (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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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IMF체제 이후 소득분배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분배문제의 규명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과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

- 새로운 소득분배 추계결과에 의하면 지니계수는 0.393(1982), 0.384(1985), 0.365(1988), 0.365(1991), 0.363(1994)으로 나타나 1980년대 이후 도시부문의 소득분배는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존의 공식적 지표만큼 개선된 것은 아님.

-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의 개선과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의 악화가 거의 상쇄됨으로써 도시부문 전체의 소득분배는 변동 방향이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약소한 개선에 그치고 있음.

- 더욱이 건물, 토지, 금융자산의 분배는 모두 극심한 偏在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富의 분배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남. 지니계수를 보면 토지는 0.90, 금융자산도 0.70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불평등을 보이고 있으며, 건물의 경우에도 0.70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 있음.

-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富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할 때 한국의 소득분배문제는 현재 지표상으로 나타난 정도보다 심각하고 향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분배정책의 도입이 요구됨.

-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는 시각에서, 인위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의 철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생산적 복지기능의 확대, 인력개발 교육투자의 확대, 정부주도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있어왔던 비효율적이고 차별적인 자원배분과정의 개선, 각종 불로소득의 원천적 축소와 정당한 과세, 상속·증여세제 등 재산관련 세제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의 강화, 분배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동기 협동심 팀워크 제고 등이 향후의 정책방향 설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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