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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의 노동정책 : 동구 체제전환의 경험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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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동호(曺東昊)
  • 발행일 1997/04/12
  • 시리즈 번호 第122號 (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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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북한지역의 대량실업과 남한지역으로의 이주라는 노동시장의 혼란인바,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통일은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및 남북한 경제통합을 의미하는바, 독일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나 체제전환중인 동구의 경험도 현재 북한 및 통일한국의 노동정책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경제체제전환 이후 동구국가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고용의 저하, 실업의 발생,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특징지어진다.

- 동구 노동시장의 문제는 체제전환을 일시에 시작한 데에 기인하므로 북한이 지금부터라도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통일 후의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실업보조라는 소극적 정책보다는 고용창출, 직업훈련 등과 같은 적극적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 한편 초기 정책의 성공은 후속 정책의 성공 및 정치적 안정에도 필수적인바 초기의 성공을 위한 효율적 방안의 수립 및 적극적 홍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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