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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의 효과와 상품시장의 경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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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대일(金大逸)
  • 발행일 1997/04/03
  • 시리즈 번호 第121號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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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 개정 노동법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에 요구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임금안정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규제완화가 노동시장에만 국한될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되고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상품시장의 경쟁확대를 통한 경제효율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한편 상품시장의 경쟁확대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경쟁의 극복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부여하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큰 효과를 갖는다.

- 또한 지속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기업도 합리적인 장기구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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