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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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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全洪澤)
  • 발행일 1996/05/11
  • 시리즈 번호 第108號 (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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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반도 통일에 따른 경제정책과제는 크게 북한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소득수준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 두 지역의 경제통합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 체제전환의 방식과 그 경제적 성과는 주로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체제 전환 초기의 중국과 동구의 중간에 위치하나 동구 쪽에 더 가깝다.

- 체제전환의 핵심과제는 가격 및 무역자유화, 농업개혁, 국영기업의 사유화, 거시경제의 안정, 재정·금융개혁 등이며, 북한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부분적·점진적 방식보다는 전면적·급진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경제통합의 핵심과제는 대규모 인구이동 억제와 북한경제 재건이다. 독일의 경험을 볼 때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구이동억제책인 동시에 소득격차 완화방안이다.

- 북한경제 개발을 위하여 임금수준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적극적인 임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제 통합 초기에는 경제혼란을 방지하고 시장질서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문제 전반에 걸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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