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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형투자사업의 안정적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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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일호(柳一鎬) , 옥동석(玉東錫)
  • 발행일 1996/02/10
  • 시리즈 번호 第103號 (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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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분산투자는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사업의 완공을 동시에 지연시키는 예산편성방식이며, 집중투자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매년 예산을 집중시키는 방식임.

- 우리나라 정부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분산투자임, 분산 투자된 사업예산을 집중투자방식으로 재편성하면, 공사기간의 지연에 의한 국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장기계속공사' 제도로 편성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개별 사업의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음.

- 장기대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1차 연도에 수년간의 공사를 일괄계약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따라서 국고채무부담(수년 간 지속되는)과 계속비제도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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