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교육

KDI 정책포럼

한국교육재정의 정책방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윤건영(尹建永)
  • 발행일 1996/02/03
  • 시리즈 번호 第102號 (9605)
원문보기
요약 -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대량 교육체제를 버리고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다양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울 줄 알고, 창의적이며 개성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 우리의 교육현장은 소득수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열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 물리적인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물론이고, 교과과정의 운영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제는 폭넓은 진학과 직업선택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관료화된 교육행정은 달라지는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교육에 정열을 쏟아 붓기에는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기가 너무 낮다.

- 1994년에 총교육비/GNP 비율이 무려 11.3%에 달하였음에도 우리의 교육성과는 낮다. 문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행정과 투자부족으로 학교교육이 空洞化되고 교육이 대학입학을 위한 소모적 경쟁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

- 교육부문의 유인체계를 바로잡고 공교육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개혁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교육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재정은 교육기회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원칙 위에서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