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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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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정동(朴貞東)
  • 발행일 1995/11/28
  • 시리즈 번호 第93號 (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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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국 경제특구의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주로 외자에 의해서 이룩되었다고 이야기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성·市에서의 투자, 특구 외 內地에 있는 기업이 경제특구로의 진출, 국내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더 큰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 경제특구의 정책적 이점, 홍콩과 內地를 연결하는 중단무역지로서의 이점 등도 경제특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 농촌지역에서 온 20세 전후의 젊은 여성노동자들은 임시공이라는 불안전한 신분과 중국 특유의 호적제도의 제약 때문에 평균 2-3년밖에 근무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기술훈련도 시키지 않을뿐더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설비 또한 갖추지 않고 있다.

-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기술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홍콩·마카오·대만·중국의 남부를 종래의 성급행정구를 넘어서는 광역적 의미에서의 華南경제권으로 묶는 데에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도 한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지역은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이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북한의 다른 지역과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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