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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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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범수(崔範樹)
  • 발행일 1995/07/21
  • 시리즈 번호 第90號 (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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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벤처캐피탈은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한 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3원화 되어 있다.

- 이중 창업투자회사는 설립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등 제도도입의 취지에 가장 충실하였으나, 시장 원리를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 상장요건의 강화 등에 의해 경영이 흔들리고 자금조달이 저조해져서 유망기업의 신규발굴은 물론 기투자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 규제에 의거하여 창업지원을 강제하기보다는 성장의 잠재력과 의욕이 있는 중소기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캐피탈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동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일 것이다.

- 아울러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장외시장의 활성화와 벤처자금의 공급확대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들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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