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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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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高日東) , 조동호(曺東昊)
  • 발행일 1992/07/31
  • 시리즈 번호 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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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통화?경제?사회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중에서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의 확립과 사유화
추진방안, 그리고 실업의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들
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권에 관한 결정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 특수성이나 통
일 당시의 정치?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
실을 감안할 때 독일의 사례 연구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특수성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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