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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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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동호(鄭東皓)
  • 발행일 2020/09/1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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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기초자료 분석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본 조세특례 분석 방법
 제3절 관계자 심층인터뷰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결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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