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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사회 분야 조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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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성민(韓成旻)
  • 발행일 2019/06/30
  • 시리즈 번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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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론

제Ⅱ장 사회 분야 재정사업 평가제도
 제1절 기존 사회 분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제2절 사회 분야 재정사업 타 평가제도

제Ⅲ장 사회 분야 재정사업의 개념 변화와 예산 현황
 제1절 사회복지의 개념 관련 기존의 논의
 제2절 기능별 예산 배분에서 사회 분야의 구성과 비중
 제3절 현행 사회 분야 사업의 유형과 특징

제Ⅳ장 사회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방법
 제1절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평가항목별 조사방법
 제2절 복지 분야
 제3절 고용 분야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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