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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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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영관(宋泳官)
  • 발행일 2020/07/01
  • 시리즈 번호 제278호(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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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할 것임.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①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②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통한 산업 전반적 생산성 증가로 가능

■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결과, EUㆍ미국ㆍ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이 결과를 견인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 퇴출을 통한 산업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모든 산업에서 퇴출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은 확인하였지만, 이것이 무역자유화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 필요

■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란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자유화 정책이 ①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②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인한 수출입 확대는 교역산업의 사업 전망을 밝게 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생산성 증대 노력을 견인할 수 있음.

■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하고,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요약 영상보고서
FTA,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FTA 체결로 기업은 해외 기업과의 무역이 자유로워져 생산성이 오를 수 있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까지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90년대 이후 체결된 다양한 FTA, 그 효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랐을까요?

제조업을 수출과 수입 비중이 높은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으로 분류한 뒤 교역산업의 생산성이 비교역산업에 비해 더 올랐는지, 교역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퇴출하면서 평균 생산성이 오른 건 아닌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교역산업과 비교역 산업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WTO를 가입했던 2000년대에는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교역산업의 생산성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는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는데도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정체되고 실효관세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역산업에서 존속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더라도 기업이 퇴출되면서 교역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오른 건 아닌지 분석해봤는데요,

모든 교역산업에서 존속 기업보다 퇴출된 기업의 생산성이 더 낮아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퇴출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퇴출이 교역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역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FTA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FTA의 영향이 있었다면 경쟁이 늘어난 수입 산업에서는 퇴출 기업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진 수출 산업은 퇴출이 줄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자인터뷰)
왜 우리는 FTA를 체결해야 할까요? FTA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오르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째,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고, 둘째,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퇴출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퇴출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퇴출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원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그간 대부분의 지원예산을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 지원에 사용해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85% 정도를 기업 지원에 사용했고요, 그러다보니 수혜 기업에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긍정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과 퇴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피해 기업 지원에서 피해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실직 근로자를 위해 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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